혼란 안정 시킬 인물 면밀히 살펴야
‘평온한 삶’세벳돈으로 받았으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누구에게나 의심치 않았던 평범한 삶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가 돼버렸다.
정치적 이념 문제를 두고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은 늘 있어왔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우리'가 아닌 '네 편과 내편'으로 나눠 서로를 이해 못 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극한 대립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이후 사법부가 실제공격을 받는 '폭동'이 발생하면서 극에 이르렀다.
서로가 서로를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까지 온 나라가 마치 냉전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한쪽에서는 '빨갱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극우'라고 표현하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평생을 사법체계 수호에 나섰다는 대통령조차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변호하는 법률가들도 반헌법적인 형태를 일삼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법감정'을 송두리째 뒤집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작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겐 지난 두 달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비정상이 판을 치는 사회 일뿐이었다.
또 극도의 혼란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비통한 슬픔에 잠겨야만 했다.
아이들이 설연휴에 가장 기대하는 '세뱃돈'처럼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새해를 맞이하는 '세뱃돈'으로 받기를 기원한다.
탄핵 시계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안정을 가져올 적임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때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파를 초월해 누가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인물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지방선거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펼칠 후보도 미리 눈여겨보자.
한 소방관이 쓴 책에선 명절의 가장 큰 걱정이 '정치 이야기'라고 했다. 가족끼리 정치이야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불상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올 설에는 '대립'보단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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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민생지원금···'퍼주기식' 우려 전남지역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하며 모두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영광군은 올해부터 설과 추석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13일부터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보성군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지급 중이다.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5개 시 중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해남군은 1인당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하고, 고흥군은 1인당 30만원의 고흥사랑삼품권을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진도군도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다음달께 지급하며 완도군은 1인당 20만원을 이달 중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무안군은 추경을 통해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 이들 지자체들 대부분 한자리수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나은 곳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공하면 일시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현금 지급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또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 군민들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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