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극이 이재명 대통령 선출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2·3 불법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선거였기에 민심은 내란 심판을 선택했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 권력과의 충돌에서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야기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와 다름없었다. 헌정사에서 한번도 경험치 못한 대통령권한대대대행 체제까지 난맥상은 내란 세력의 준동과 맥을 같이했다.

계엄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과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군이 평소엔 없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진 채 민간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야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44년전 광주학살의 비극을 떠올렸고, 엄동설한에도 국회로 광장으로 모여들어, 분노의 저항을 쏟아냈다. 헌정사에 지워질 수 없는 역사의 한페이지를 남겼다.

6·3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이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신임 대통령에게 국난을 극복할 권위와 힘을 싣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정권교체로 귀착된 것이다. 새 정부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온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헌신과 용기에 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3일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은 전국민적 염원을 받고 있어 정당성은 충분하다.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난 자, 계엄령을 기획한 자,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본 자 등은 심판해야할 세력이다.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죄를 적당히 덮은다고 해서 결코 국민통합일수 없다. 후대에 불안 망동의 불씨만 남기게 된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결코 재발해선 안된다. 허약한 민주주의를 굳건케 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12·3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하는 메시지이고, 45년전 헌법을 유린한자들과 맞섰던 광주의 의로움에 답하는 길이다. 과거는 내일을 살아가는 역사의 거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세력 척결은 새정부에 맡겨진 제1과제이다.

이용규 신문디자인국장 hpcyglee@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