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입법예고

입력 2025.12.09. 17:53 박승환 기자
80세 이상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전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한 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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