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 침탈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마땅히 엄벌해야 합니다."

이지현 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부터 일부 군·경 지휘관 등 가담자, 방관자, 침묵으로 동조한 집단까지 관련자 전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회장은 2일 무등일보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1년이 되도록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두 차례 탄핵안 발의 끝에 지난 4월 다행히 파면되긴 했지만, 정작 불법 계엄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았다.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마땅히 처벌해 민주주의 침탈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 협력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부터 1980년 광주 학살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까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민주주의 침탈 행위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순간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분명 또 반복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침탈 행위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국민의 뜻대로 정확하게 엄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통해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과 국민이 주권자였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 침탈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