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로라도 꼭 실현해야
계엄, 45년 전 5·18이 막아내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설명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십년 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공전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1호 국정과제로 헌법 개정을 채택,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헌법 개정'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단순히 당선 공약이 아닌, 실질적 개헌 추진의 명분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표 시절부터 5·18 전문 수록 약속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수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전통적 자유·인권 보호뿐 아니라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포함한 개헌 방침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에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반복됐고, 실질적 개헌 실행에는 늘 여러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있었다는 비판이 따라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수없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했지만 끝내 결실은 맺지 못했다.
이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부 내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광범위한 권력 구조 개편, 국회 권한 조정 등과 함께 묶는 대신 원포인트 개헌 방식으로 5·18 전문 수록만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평가와 법원 판례 역시 5·18이 단순한 폭동이나 지역 사태가 아니라, 계엄 확대 시도에 대한 불법적 권력 행사 저지 및 국민적 저항의 상징이고 평가하고 있어 개헌의 가능성 역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국정 과제 1호로 공식화 됐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불법 계엄 저지 등의 역사적 정당성도 확보됐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는 "말로만 공언되면 또 공수표가 된다"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5·18 전문 수록 약속이 있었지만, 개헌 발의나 국회 의결, 국민투표 단계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력해야 할 국회 다수당, 야당, 여론·미디어 등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력구조 변화와 계엄 관련 조항 강화 등 추가 쟁점을 함께 묶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져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5·18만주화운동은 단순한 광주와 전남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 헌정을 지켜낸 전국적 사안"이라며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역사적 정당성과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1호로 공표된 만큼 앞으로의 이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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