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년 실적 발표 상위 20곳에 한전KPS 등
지역 우선 구매 비율 20%대 정체…매년 평균 목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지역 목표 30%로 법제화 필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12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평균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은 22.74%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은 2023년 23.05%, 2024년 20.21%, 2025년 22.74%로 2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설정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 평균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연도별 평균 목표 비율은 2023년 23.1%, 2024년 20%, 2025년 17.9%였다. 기관별 목표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목표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8곳이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 평균치를 밑돌았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교육원(14.9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9.94%), 한국농어촌공사(7.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6.96%), 한국콘텐츠진흥원(6.94%), 한국인터넷진흥원(5.7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15%)이 포함됐다.
‘지역 제품 우선 구매’는 지역 상생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증가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847곳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총액은 126조 2천억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119조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특히 한전 KPS는 중기부가 선정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우수 20개 기관’에서 구매 비율 94%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은 28.76%로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지난 3년간 소폭 하락세(32.86%→29.76%→28.76%)를 보였다.
한전 KPS 관계자는 “국내 60여 개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은 타 지역 사업장의 공사 빈도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구매 금액은 2023년도 140억 원에서 2025년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만으로는 지역 제품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관마다 상이한 목표 설정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목표 비율을 30%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30%로 지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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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광은·농협 ‘촉각’
2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은행 임직원들이 통합시금고 선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는 22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금고 운영사 선정에서 NH농협은행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단위농협을 정량평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점포 규모와 신용도 등 실적에 변화가 발생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광주은행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공정 경쟁을 위해 별개 법인인 단위농협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NH농협은행은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평가 기준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22일 광주특별시의 첫 금고 운영 금융회사를 심의해 제1금고(일반회계)와 제2금고(특별회계)를 선정한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금고 운영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현재 시·도의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추천한 5명, 공동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평가는 정량·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되는 정량평가 기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현재 최대 쟁점은 농협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다.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농협 측의 점포 수 등이 크게 달라져 정량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농협은 단위농협을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에 67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단위농협을 빼면 91개로 86%가량 점포 수가 쪼그라든다.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전경광주은행은 같은 지역에 총 126개 점포를 운영 중이므로 단위농협을 제외하면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광주은행은 앞선 판례 등을 근거로 농협의 단위농협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지정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농협은행과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실적과 영업소를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또한 광주은행은 이 판례를 근거로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통합시금고 제1금고 선정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단위농협을 지점 규모에는 포함하고 신용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등 유리한 항목에만 반영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동일한 법인 단위와 기준 아래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지점 수나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할 때 별도 법인의 실적을 합산한다면,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별도 법인의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통합특별시 첫 1금고는 지역민의 세금과 지역 재정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측은 단위농협에서도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포함되는게 당연하다며, 순천지원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에서도 지역민들의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하는 단위농협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이 근거로 든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행정 실무진에게는 설명한 부분이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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