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시행 등 불확실성 증대 더 지켜봐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통상정책을 두고 지역 경제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되지 않은 데다 지역 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통상정책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 지역경제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려했던 '관세 폭탄'을 시행하지 않고 부과가능성만을 열어뒀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출범 전부터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낮아 현재까진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낮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 1천277억 8천647만 7천 달러 중 광주·전남 비중은 6.44% 수준인 82억 2천9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광주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30.3% 수준인 47억 2천200만 달러이며 전남은 7.71%인 35억 7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역시 지역업체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가 아닌 기아와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대기업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역시 미국 주력 수출 제품인 스포티지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데다 관세 논란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 공장의 생산 차종과도 전혀 연관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안 마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마트가전 생산거점'으로 마더팩토리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편관세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경제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조병 광주상의 기획조사본부장은 "지역 주력산업 구조가 완제품 생산 수출보단 부품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는 데다 피해 우려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 업체들도 특별한 대책보단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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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효과" VS "퍼주기식 포퓰리즘"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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