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통합시, 생명존중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입력 2026.08.10. 14:47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감한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의 확산이다.

과거 반려동물은 일부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며, 삶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증가했다.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 가까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라는 변화에 비해 우리의 제도와 정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어려움은 바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다. 사람에게 병원이 필수이듯 동물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 진료는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어 보호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더욱이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예상치 못한 진료비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수의사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바라보고, 국가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다. 특히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영역이다. 다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운영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많은 섬 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다. 반려동물 문화 역시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반려동물 의료와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동물 의료 접근성이 낮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합특별시는 사람 중심의 복지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복지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공공동물병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동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동물복지를 지역 산업과 연결해야 한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 동물복지 기반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자연환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쉬고 치유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동물에게 왜 복지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로 말이다.

선진 지역은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그 지역의 품격을 결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델이 돼야 한다. 산업과 경제를 넘어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시가 돼야 한다.

사람이 행복한 특별시, 동물이 존중받는 특별시,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며, 진정한 의미의 선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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