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 논쟁이 이어지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접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6.3지방선거도 끝났고,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 때가 왔다. 이 문제는 결코 이념논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혁명 시대를 어떻게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국가전략의 문제다.

지금 세계는 AI시대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고, 나아가 AGI(범용인공지능), ASI(초지능)로 향하고 있다. 그럴수록 반도체·배터리·전력망·데이터센터등 AI 인프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HBM(광대역메모리)을 비롯한 우리 반도체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I시대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세계적인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권 전망을 종합하면, 2025년 전체 법인세 수입이 약 84조원 수준인 반면, 2027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물론 실제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AI산업 발전에 따라 구조적 초과 세수가 장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 기간이 상당기간(수십년 이상)이어지는 소위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질문해야 한다. 이 거대한 초과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단기 경기부양이나 일회성 소비성 지출로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의 선진경제권으로 도약시키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연결할 것인가?

필자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청년과 출산 문제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데이비드 콜먼(영국)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주거, 교육, 일자리, 양육 부담이 모두 청년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AI 초과세수는 단순 현금배당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핵심 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기금’을 제안한다. 출생 시점부터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 적립하고, 이를 성년이 되는 시점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8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1억원 규모의 미래자산을 형성해 준다면 어떨까. 청년은 학자금·주거·창업·결혼·출산 준비에 필요한최소한의 출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초과 세수 재원의 상당부분을 ‘청년 벤처 신바람 자금’으로 활용하여 AI와 첨단부품·소재를 대상으로 벤처창업 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것이다.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신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중국,이스라엘등의 청년 벤처 생태계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는 안이한 풍토는 정부와 대기업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국가 과제이고, 더구나 단기성 아르바이트에 매몰되어 있는 청년들의 고단한 실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혁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미래세대에 재투자하는 국가 시스템인 셈이다. 지금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AI 성장공유 국가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재원 활용 방식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느 한 부처나 정파가 독점적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AI혁명은 거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초과이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다. AI 초과세수는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반드시 청년과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