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가족재단이 네덜란드 여성·가족 정책 현지 정책탐방의 시사점을 무등일보에 보내왔다. 세 차례에 걸쳐 나눠싣는다.

네덜란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76.3%(한국 56.3%)이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를 넘는다.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엔 성평등 지수 세계 4위, 합계출산율 1.6명이다. 네덜란드 방과후 돌봄에 주목하는 이유는 돌봄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높고, 경제적 자립 및 복지정책은 성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사회적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통칭하여 BSO(Buitenschoolse Opvang)로 부른다. 

BSO는 만 4세부터 12세(초등학교 재학)까지의 아동 대상 방과 후(학교 시간 외) 돌봄 서비스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보통 오후 6:30 전후)까지 아동을 돌보는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방과 후 돌봄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여가시간을,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의 슬로건은 “Play, Learn, Grow”이다. 때문에 사회성 발달과 놀이에 중점을 두며, 정부의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가계 부담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운영기관에 대해 국가교육등록부 시스템을 통해서 엄격한 품질(안전, 시설, 교사자격 검증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가 방문한 테디 키즈(Teddy Kids) 방과후 돌봄 기관은 2022년 레이던(Leiden, 인구 13만의 대학도시) 지역에 개소한 이중언어(영어·네덜란드어) 특화 보육 기관으로, 국제적 배경을 가진 가족과 현지 가족이 섞여 지내는 다문화 통합 돌봄 모델 기관이었다. 기관은 오래된 일반 가옥 2채를 연결하여 운영하였고,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 8명~10명이다. 테디 키즈 BSO는 ‘놀이와 휴식’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는 자유로운 여가 활동 환경을 핵심으로 스포츠, 요리, 미술, 음악, 야외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학교에서 방과 후 기관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픽업하여 부모가 찾으로 올 때 까지 간식과 놀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방과 후 돌봄(BSO) 시스템은 ‘부모의 근무 시간에 맞춘’ 시간 선택제로 운영된다.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한 네덜란드 사회에서 부모가 주 3일, 또는 하루 4시간 일한다면 BSO도 그 시간에 맞춰 필요한 요일과 시간만큼 계약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 요청은 시간앱을 통해 관리하고 교사들 역시 오후 2시에 출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육등록부(LRK: Landelijk Register Kinderopvang)에 등록된 기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제 장치와 함께 GGD(지역보건기구)를 통한 정기적인 사후 감독을 통해 엄격한 관리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방과후 돌봄체계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돌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네덜란드에서 방과후 돌봄은 ‘학교 중심의 보충수업’이라기 보다 돌봄+놀이+발달 이라는 복지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과후 기관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부모들은 전용앱을 통해 아이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돌봄은 아동에 대한 공적서비스이고 돌봄에 대한 성역할 역시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방과 후 돌봄이 끝나고 아이를 픽업하는 부모 비율은 여성과 남성 비율이 각 각 50% 정도라고 한다.

방과후 돌봄이 사설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고 직장을 가진 부모(주로 여성)들은 노심초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한국 사회체계에서 네덜란드 방과후 돌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변화하는 돌봄 환경을 위해 노동시장과 돌봄의 연계, 여가와 사회성 중심의 아동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인식 전환, 공동육아를 가능케하는 사회구조(기업의 유연근무제와 남성육아 참여의 실질적 보장) 등 기존의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시스템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인식전환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 미 란(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