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한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역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방향성 제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학 간 자율 합의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1일 지역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지역완결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24시간 응급·중증·분만·소아 필수의료 분야 방어선 최우선 가동 ▲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생태계 조성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위원회(가칭) 구성 등이 담겼다.

기획위는 강력한 기능의 새 병원 건립을 포함해 기존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한 ‘전남광주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응급·중증·분만·소아 분야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24시간 의료망 구축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 다만, 권고안 대부분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새 병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건립할 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 의료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지 등 핵심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24시간 응급·중증·분만·소아 방어선’ 역시 목표만 나왔을 뿐, 운영 방식이나 예산, 참여 의료기관,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은 담기지 않았다.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난항이 우려된다. 권고안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통합을 신청하면 특별시가 그 결과를 존중해 의대 신설과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하나의 통합 설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획위가 지난 14일 중재 중단을 선언하며 밝힌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기획위는 목포대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대에는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순천대가 이를 거부하자 중재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이번 권고안에서도 대학 간 자율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행정적 지원 방안, 정부 설득 전략 등은 제시되지 않아 지역 숙원사업 해결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인데, 의대 신설 방안이 사실상 빠진 권고안으로는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권고사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기획위는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통합 마스터플랜과 분야별 실행과제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최근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반도체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각종 위원회 설치를 잇따라 추진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 신설이 실제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기획위 관계자는 “두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되 그와 별개로 특별시 차원의 필수의료체계는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학 간 자율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