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회의 참석”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적극 협력”
용수·전력 공급 체계 구축에도 속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 “영광원전 추가 건설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하면서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영광 한빛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다만 무안군이 요구하는 군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인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산 무안군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물론 서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 물류 인프라를 연계한 새로운 발전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불참했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중단됐던 군공항 이전 절차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광주특별시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킨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등 이른바 ‘3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군공항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야기했었다.
하지만 이번 입장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한 상생 방안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광주특별시, 무안군은 조만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무안군이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올해 안에 최종 이전 부지 확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영광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 새울원전 부지에 각각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팹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은 6기를 운영 중이며 추가 원전 2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된 상태다.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입지 조성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현실화하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온배수 문제, 주민 보상 등 기존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세일 영광군수도 “계속 운전과 온배수, 주민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돼야 주민들도 신규 원전 건설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력에 이어 용수 공급 체계 점검에도 착수한 상태다. 광주특별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력망과 산업용수 공급 능력을 잇따라 점검하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안군이 요구해온 3대 선결 조건 가운데서도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핵심 전제인 만큼 정부와 특별시가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라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을 비롯해 부지 확보, 전력·용수 공급 등 핵심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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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상무광천선·호남고속도로 재점검"···배경 살펴보니
호남고속도로 구 광주 도심 통과 구간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도심 단절, 우회축 조성 등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재점검’을 권고했다. 광주특별시 북구 오치동에서 바라본 용봉IC 진입로 인근 전경.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최대 교통 SOC 현안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구간 확장’과 ‘상무광천선 신설’ 사업에 대해, 이전 민선 8기 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초단기 재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분석하는 재점검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전주 등 타 지자체 도심 통과 구간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광주 구간)의 경우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 반영 비율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미래 수요에 맞는 교통인프라 재점검’을 초대 특별시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광천상무선,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대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인수위는 “사업비 증가, 지방비 부담, 운영비 부담, 장래 이용수요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계획이 적절한 지 검토하라”고 했다.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단기 검토를 통해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추진 방식, 조정 가능성, 대안 교통수단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인수위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재점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교통망 재설계와 재정 효율화 필요성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 토목공사가 완료됐고, 2단계가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정 일정과 사업비를 재산출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핵심은 상무광천선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통과 구간이다. 상무광천선은 상무역~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로, 2028년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규모 복합개발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 60%(4천155억 원)와 시비 40%(2천770억 원)다. 시비는 모두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사업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충당할 계획이었다.인수위는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트램, 버스전용차로 등 대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인수위 백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통합특별시의 지침과도 같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유력한 셈이다. 광천상무선은 현재 정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사업도 관심이다. 동광주IC~산월JCT(11.2km)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4차로를 6~8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가량이다. 지장수목 이설 등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대해 재점검을 지시한 것은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탓이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된 원인이다. 이 사업엔 모두 7천934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특별시가 그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주 인근 구간(삼례IC~이서JC~김제IC)과 대전 지선(서대전JC~회덕JC)도 현재 왕복 4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 중인데,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민 시장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선인 신분으로 기초단체장과 면담할 당시 “도심에 고속도로를 넓히는 사업의 실익이 무엇이며, 비용을 광주가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면서 “통합특별시가 시비 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민 시장은 “선결 과제로 재정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정부 부담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다보니 전면 취소보다는 국비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의 전면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과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편익과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초단기 재점검”이라고 설명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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