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 고용위기지정 건의·G20 및 COP300 유치 도전 등
광주 민간·군공항 11월까지 마무리·시내버스 광주 개편부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민간·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현재 시·도별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남에선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의제다. 기획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앰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첨단반도체 유치 공동 TF(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100 산업단지 인센티브와 입지 경쟁력을 활용,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용역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의 관건이 앵커기업 투자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나선다. 기획위는 7월까지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 한 뒤 8월에는 시범운영과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달 25일에는 개막 리허설도 한다.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통합이용권과 상호 할인 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도 대응하고 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지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경기 변동에 발빠르게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가 길어질 경우 석화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제행사 유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획위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기치로 한옥호텔 등 정상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이달부터 8월까지 유치 대응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특별법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에 따라서다. 별도의 범시민 유치위원회도 구성한다.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나선다. 국가균형성장 차원의 인센티브를 정부에 건의해 마중물 삼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올해 안에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하반기에 종전부지 개발 방향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 통합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1월까지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무안산단 등 이전지역 첨단산업 기반 조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대 핵심 기관 유치가 대표적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까지 포함해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으로서 글로벌 K-푸드 수출을 견인할 수협중앙회 등도 유치희망 기관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운수업계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광역노선 신설보다 광주권 노선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7월 수요조사와 시·군 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광역교통체계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SRF(고형연료) 문제 역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시·자치구 간 역할 분담 및 인센티브 안을 검토 중이다. SRF 시설은 2031년 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제8차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보고 등을 거쳤으며, 향후 내부 논의 이후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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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상무광천선·호남고속도로 재점검"···배경 살펴보니
호남고속도로 구 광주 도심 통과 구간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도심 단절, 우회축 조성 등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재점검’을 권고했다. 광주특별시 북구 오치동에서 바라본 용봉IC 진입로 인근 전경.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최대 교통 SOC 현안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구간 확장’과 ‘상무광천선 신설’ 사업에 대해, 이전 민선 8기 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초단기 재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분석하는 재점검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전주 등 타 지자체 도심 통과 구간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광주 구간)의 경우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 반영 비율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미래 수요에 맞는 교통인프라 재점검’을 초대 특별시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광천상무선,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대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인수위는 “사업비 증가, 지방비 부담, 운영비 부담, 장래 이용수요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계획이 적절한 지 검토하라”고 했다.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단기 검토를 통해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추진 방식, 조정 가능성, 대안 교통수단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인수위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재점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교통망 재설계와 재정 효율화 필요성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 토목공사가 완료됐고, 2단계가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정 일정과 사업비를 재산출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핵심은 상무광천선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통과 구간이다. 상무광천선은 상무역~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로, 2028년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규모 복합개발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 60%(4천155억 원)와 시비 40%(2천770억 원)다. 시비는 모두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사업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충당할 계획이었다.인수위는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트램, 버스전용차로 등 대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인수위 백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통합특별시의 지침과도 같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유력한 셈이다. 광천상무선은 현재 정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사업도 관심이다. 동광주IC~산월JCT(11.2km)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4차로를 6~8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가량이다. 지장수목 이설 등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대해 재점검을 지시한 것은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탓이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된 원인이다. 이 사업엔 모두 7천934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특별시가 그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주 인근 구간(삼례IC~이서JC~김제IC)과 대전 지선(서대전JC~회덕JC)도 현재 왕복 4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 중인데,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민 시장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선인 신분으로 기초단체장과 면담할 당시 “도심에 고속도로를 넓히는 사업의 실익이 무엇이며, 비용을 광주가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면서 “통합특별시가 시비 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민 시장은 “선결 과제로 재정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정부 부담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다보니 전면 취소보다는 국비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의 전면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과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편익과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초단기 재점검”이라고 설명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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