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구조"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지역 여성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권리·소득·결정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어촌과 농촌에서 여성 노동 비중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업권, 농지 명의, 의사결정 권한에서 배제돼 왔다”며 “여성의 경제·제도적 주체화를 핵심으로 단순한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어업권과 양식장, 협동조합 대표 명의를 여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러한 구상은 여성에게 행정·금융·법률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남이 세계적인 원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가공과 유통 단계에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여성 중심의 가공·브랜드·수출 기업을 육성해 소득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 안전 정책 역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 신호를 감지해 선제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다. 경찰·지자체·복지기관 간 분절적 대응을 넘어서 반복 신고, 아동 동반 여부, 경제적 의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 긴급 분리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주거·일자리·법률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자립을 돕울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와 전자감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청년 여성 유출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주거·돌봄을 연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에너지·AI·데이터 산업 등 미래 분야에서 여성 고용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경력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이후에도 일자리가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 내 위원회와 공공기관, 주요 정책 결정 구조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과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청년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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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20조원 인센티브, ‘기존 사업 끼워넣기’ 눈속임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통합의 마중물로 제시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담보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실질적인 순증(純增) 재원 확보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간 정부가 광주시·전남도에 지원하던 국비 사업이나 매칭 보조금을 합산해 목표 숫자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최근 설치하고 재정지원 TF를 가동 중이다. 청와대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는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약속한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께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초 통합 논의 초기부터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기존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하는 ‘순증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행정통합 교부세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국고 보조사업 등에 포함시켜 지원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리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액, 사업 10%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에 최근 이 같은 지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사업들을 행정통합 재정 지원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이기도 하니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하려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볼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 부처에는 의무 지출을 10~15% 감축하라는 재정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며 “기획예산처가 신규 재원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했다.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금은 통상적인 국가 예산이나 국고 보조 예산과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며 “매년 5조원이 별도의 통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할 수는 있어도 기존 사업과 섞일 위험은 낮다는 취지에서다.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기존 예산과 분리해서 들어올 것”이라며 “다만, 어떤 주머니로 줄 건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광주시·전남도 등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경계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유동적인 일반 예산과 달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 특별교부세’ 항목을 명문화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해 직접 지원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은 통합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법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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