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부·일정은 미정…지도부 결정에 촉각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특별시장 공천을 동시에 신청하며 주목받은 이정현, 안태욱 두 후보가 잇띠라 각자의 비전과 강점을 내세워 ‘메시지 경쟁’에 불을 지피면서다.
2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후보는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접근 방식과 전략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정현 후보는 ‘광주·전남 30% 혁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 구조의 변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과 타 권역에 비해 기업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38년간 이어진 견제 없는 정치, 경쟁 없는 정치”를 꼽았다. 정치에 긴장과 경쟁이 사라지면서 산업 발전도 뒤처졌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적어도 30%의 선택지가 존재해야 중앙정치와 기업이 광주·전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지형 변화’를 선결 과제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미래 산업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치 경쟁 회복과 협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안태욱 후보는 ‘찐 토박이’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행정 실행력과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소통·윤리·책임’의 3대 약속과 함께 통합완성, 민간투자 유치, 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국비 감시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민주당이 설계한 판을 지역이 검증한 보수가 완성한다”는 표현을 통해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또 통합행정 TF 설치, AI 행정 자동화, 호남투자청 신설, 예산 집행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들도 내놨다. 벌금 100만원 이상 1심 선고 시 사퇴, 주민소환제 적극 수용 등 강도 높은 윤리 기준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민간투자와 균형발전 해법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가 정치 경쟁 회복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조적 접근’을 택했다면, 안 후보는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 활용, 투자 전담기구 설치 등 ‘행정 중심 해법’을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후보의 이 같은 메시지 경쟁이 공천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면서, 그간 지연된 통합특별시장 경선 여부나 공천 관련 세부 일정이 곧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두 후보 간 경선 진행 여부와 면접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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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20조원 인센티브, ‘기존 사업 끼워넣기’ 눈속임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통합의 마중물로 제시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담보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실질적인 순증(純增) 재원 확보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간 정부가 광주시·전남도에 지원하던 국비 사업이나 매칭 보조금을 합산해 목표 숫자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최근 설치하고 재정지원 TF를 가동 중이다. 청와대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는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약속한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께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초 통합 논의 초기부터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기존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하는 ‘순증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행정통합 교부세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국고 보조사업 등에 포함시켜 지원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리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액, 사업 10%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에 최근 이 같은 지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사업들을 행정통합 재정 지원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이기도 하니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하려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볼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 부처에는 의무 지출을 10~15% 감축하라는 재정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며 “기획예산처가 신규 재원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했다.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금은 통상적인 국가 예산이나 국고 보조 예산과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며 “매년 5조원이 별도의 통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할 수는 있어도 기존 사업과 섞일 위험은 낮다는 취지에서다.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기존 예산과 분리해서 들어올 것”이라며 “다만, 어떤 주머니로 줄 건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광주시·전남도 등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경계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유동적인 일반 예산과 달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 특별교부세’ 항목을 명문화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해 직접 지원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은 통합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법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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