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 강조, 각종 의혹 무혐의 결론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경선과정에서 컷오프 된 윤영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의 새로운 변화와 군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보성 상황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경제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로 진단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보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과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이어진 정치공세성 고발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그로 인해 출마 결단이 늦어진 점에 대해 군민들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보성형 앳빛연금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군민 모두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 소득 3조원 시대 실현, 보성 관광 1조원 프로젝트, 청년 귀농귀촌 1천 가구 유치, 군민 건강 안전 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군민이 주인인 보성, 소득이 늘고 사람이 돌아오는 보성을 만들겠다”며 “행정전문가로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전 진도군 부군수,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동신대 겸임교수, 참자치행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보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김철우 보성군수가 최종후보로 낙점됐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이 유력했으나 윤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8년 만에 군수 선거가 치러진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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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20조원 인센티브, ‘기존 사업 끼워넣기’ 눈속임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통합의 마중물로 제시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담보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실질적인 순증(純增) 재원 확보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간 정부가 광주시·전남도에 지원하던 국비 사업이나 매칭 보조금을 합산해 목표 숫자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최근 설치하고 재정지원 TF를 가동 중이다. 청와대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는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약속한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께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초 통합 논의 초기부터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기존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하는 ‘순증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행정통합 교부세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국고 보조사업 등에 포함시켜 지원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리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액, 사업 10%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에 최근 이 같은 지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사업들을 행정통합 재정 지원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이기도 하니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하려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볼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 부처에는 의무 지출을 10~15% 감축하라는 재정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며 “기획예산처가 신규 재원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했다.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금은 통상적인 국가 예산이나 국고 보조 예산과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며 “매년 5조원이 별도의 통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할 수는 있어도 기존 사업과 섞일 위험은 낮다는 취지에서다.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기존 예산과 분리해서 들어올 것”이라며 “다만, 어떤 주머니로 줄 건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광주시·전남도 등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경계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유동적인 일반 예산과 달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 특별교부세’ 항목을 명문화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해 직접 지원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은 통합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법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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