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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도입된 정책배심원제가 기대와 달리 아쉬움만 남긴 분위기입니다.
▶ 배심원 질문이 포괄적 수준에 그치면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운영 미숙과 시간 부족까지 겹치며 핵심 공약 설명도 제대로 듣기 어려웠습니다.
▶ 시청자 500명대에 그치는 등 경선 흥행에도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입니다.
✅ 포인트: 취지는 좋았지만 ‘형식적 이벤트’로 끝났다는 지적
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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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통합···예산 공백 속 ‘반쪽 출범’ 현실화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의 완성도 보다 속도전에 치우친 ‘미완의 출범’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 최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시·도 통합의 상징성, 기대 효과와는 달리 출범 초기 필수적인 재정 지원이 빠지면서 행정·시설 전반에 걸쳐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추경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 시스템 통합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도는 최소 160억~17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통합 과정에서는 행정 전산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인(도장) 교체, 각종 공부(公簿) 정비, 안내 표지판 교체, 청사 재배치 등 전방위적인 정비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특히 청사 재배치의 경우 조직 개편과 맞물린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조직이 물리적으로 분산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하는 만큼, 부서 이동과 사무실 재정비, 이사 비용 등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배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통합시장 당선자의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준비 기간은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문제는 이 같은 필수 정비 작업 상당수가 출범 이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안내 표지판 교체나 시설물 정비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며, 통합 상징물인 CI(상징물)조차 새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공모와 용역 절차까지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통합특별시는 ‘간판만 바꾼 채 출범’한 뒤, 실제 통합 작업은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부에서는 주요 행정 서비스와 주민 접점이 큰 시스템부터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시설물과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통합 작업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이 이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당장 통합 초기에는 행정 시스템 혼선, 시설 이용 불편, 민원 처리 지연 등 일상적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공공시설 안내 체계가 제때 정비되지 않을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남도는 예비비 투입과 자체 추경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규모와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당초 요구했던 수백억 원 규모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국 최초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과 정책 실험의 의미를 감안할 때, 초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빠지면서 지방정부에 부담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은 결국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한 것부터 임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남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통합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통합 비용 573억원 정부 지원 ▲정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사용 자율성 보장 ▲공모사업, 교부세 배분 등 정부 재정지원 불이익 방지 ▲포괄적 권한이양과 인력·예산 지원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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