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지자 연말연시 봇물
'경선=본선' 눈치싸움 치열
'자제령' 국힘 등 野와 비교
예비등록해야 후원금 모금
울며겨자먹기 신인들 불리

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출판기념회가 아닌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치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판기념회 러시'에 동참하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내년 6·3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이후 금지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내년 3월 4일까지 열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연말연시에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계획하고 있다. 1월 중순 이후 출판기념회를 여는 다른 당 후보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힘 출마자들도 중앙당과 협의 후 1월말에서 2월초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후보들 역시 1월 중순 이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군들의 이같은 '출판기념회 러시'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지역 정서를 반영한 결과다. 지지세력의 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출판기념회'는 경선에서의 우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다. 경선과 가까운 시일에 연다면 일반 유권자와 당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나, 출판기념회를 일찍 연 상대 후보가 지지도를 공고히 다져놓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연말연시에 몰려있으며, 당초 14일 개최예정이었던 민형배(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날짜가 겹치면서 내년 1월 18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정준호(광주 북갑)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초 출마 선언 후 설 연휴 이후인 2월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출판콘서트를 열어 일찌감치 출판 일정을 마쳤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소중한 동아줄이다. 2020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예비후보자 모두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예비 후보 등록전까지 필요한 선거자금이 발목을 잡는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은 2월 20일, 군의원 및 장은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라는 동등한 링에 오르더라도 정치신인들은 현역 지자체장과 의원들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광주·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지역 군수 출마예정자 A씨는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이는 책은 세 종류다. 극소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책, 후보 본인의 자서전, 그리고 성과보고서"라며 "현역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은 그동안 활동하며 쌓은 치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쓰기 수월하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자기가 살아온 일대기를 쓰거나 출마 지역에 가진 애정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책을 쓰는 난이도부터 지지세력 결집까지 정치신인이 불리할 수 밖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수 출마예정자 B씨는 "선거자금 모금의 이유도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안하면 마치 세가 없는 사람처럼 비춰진다. 이런 왜곡된 시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을 출판한 기념회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관혼상제가 돼버렸다. 현역이 아닌 정치인들도 평상시에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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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합지자체 ‘광주전남특별시’ 잠정합의···주청사는 ‘전남’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6·3 지방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 시·도’ 명칭과 주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심 주체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전남도교육감 등이 총출동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선(先) 통합, 후(後) 갈등 조정’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다만, 25일 진행된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청사와 남악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은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국회의원, 시·도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와 국회는 이달 내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담을 특례와 통합단체장 명칭 등을 정하는 사실상 최종 협의였던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도당위원장, 시·도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총출동한 이유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 완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인 ‘특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 행정구역 명칭, 주청사 소재지, 시·도교육감 통합 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율했다. 이들은 통합광역단체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일부가 불참함에 따라 오는 27일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김원이 도당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1차 확정한 가안으로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며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주 사무소를 두는 것에 있어서 한 지역에 집적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서 발전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로 회의했다”고 말했다.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시·도 교육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 학군제 또한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명칭과 주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이날 간담회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에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에 따라 이날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대통합이라는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 지역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이 저희들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 또한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하고 다음 주에 법안을 제출해 광주전남의 통합된 의지를 한 번 힘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해서라도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4년 이후에도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됐다.특히 공무원 신분 안정 문제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특별법안 제30조 3항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보장한다’로 변경해 강행 규정화하자는 거다. 강기정 시장은 “시 공직자 노조 설문조사를 했더니 81%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는 단 하나 ‘신분의 불안전성’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시·도 통합으로 광주 5개 자치구를 한 데 묶을 명칭(광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를 깊게 나눠보자고 했다.교육계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선 시 교육감은 “1월 7일 시청과 교육청이 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7번에 걸쳐 공청회와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김대중 도 교육감 또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교육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당은 지방선거 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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