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1년 후 같은 조건
문재인과 같은 압승 가능성도
지역은 ‘내란’보다 ‘당원’ 중점
민주당 실망 유권자 혁신당에
3선 후보 중앙당 저울 가능성

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은 타지역보다 확연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모일 수 있을지, 전남에서 꾸준히 보인 무소속·3지대 돌풍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로 짚인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2018년 7회 선거(60.2%)까지 줄곧 상승하다 2022년 8회 선거에서 9.3%p 하락한 50.9%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선거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광주·전남지역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7회 지방선거에서 59%였던 광주지역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에선 37.9%로 떨어져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은 70%에서 59.2%로 하락했다.
이번 9회 선거에서 떨어진 투표율이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제19대 대선 이후 열린 7회 지방선거와 조건이 비슷해 투표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이 전국적인 압승을 거둔 전례가 있는 만큼, 빛의 혁명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접전지인 수도권이나 약세인 영남에서 국민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세울지는 몰라도,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다.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여부와 공천룰 변경이 더욱 민감한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약 100만명 중 광주가 7만명, 전남은 15만명을 차지한다.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인 기존의 경선 기준이 변경된다면 지역 당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1인1표제'와 예비경선에서의 '공천룰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좌초됐다. 1인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관련이라 지방선거와 직접적 연관은 적으나, 공천룰 변경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됨에 따라 차후 본경선의 공천룰도 변경된다면, 권리당원을 포섭해야 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이는 고스란히 무소속이나 3당 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와 달리 전남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가 선전을 펼쳤다.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기초단체장 22명 중 무소속 7명, 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3명, 무소속 5명이 승리했다.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8명이 당선됐다. 정당과 관계 없이 후보 스스로가 지역에서 지닌 영향력,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이 만든 결과다.
유권자들의 눈은 고스란히 조국혁신당으로 향한다.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선전했고, 올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던 후보들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3선 단체장에 대한 중앙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선을 성공할 경우 지역에서 영향력을 굳히는 동시에 차기 중량급 주자로 부상할 수 있으나, 공천 잡읍이나 유권자의 피로도가 더해질 수도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 구청장 2명, 전남지역 군수 6명 등 9명이 3선 고지에 나선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선전은 항상 있었지만 '민주당 지배체제'가 무너진 적은 없었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역에서 강하게 뿌리내리고 활동하는 후보들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출마하는 후보군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결국은 민주당의 쇄신 여부가 호남지역 유권자의 역선택과 연결된다. 치열하게 본선에서 붙어야 하는 수도권이나 약세인 영남이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대표적인 방법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3선 출마에 부정적인 유권자 심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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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는 전남으로? 27일 최종 결정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6·3 지방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 시·도’ 명칭과 주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심 주체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전남도교육감 등이 총출동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선(先) 통합, 후(後) 갈등 조정’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다만, 25일 진행된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청사와 남악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은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국회의원, 시·도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와 국회는 이달 내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담을 특례와 통합단체장 명칭 등을 정하는 사실상 최종 협의였던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도당위원장, 시·도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총출동한 이유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 완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인 ‘특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 행정구역 명칭, 주청사 소재지, 시·도교육감 통합 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율했다. 이들은 통합광역단체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일부가 불참함에 따라 오는 27일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김원이 도당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1차 확정한 가안으로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며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주 사무소를 두는 것에 있어서 한 지역에 집적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서 발전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로 회의했다”고 말했다.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시·도 교육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 학군제 또한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명칭과 주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이날 간담회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에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에 따라 이날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대통합이라는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 지역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이 저희들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 또한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하고 다음 주에 법안을 제출해 광주전남의 통합된 의지를 한 번 힘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해서라도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4년 이후에도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됐다.특히 공무원 신분 안정 문제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특별법안 제30조 3항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보장한다’로 변경해 강행 규정화하자는 거다. 강기정 시장은 “시 공직자 노조 설문조사를 했더니 81%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는 단 하나 ‘신분의 불안전성’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시·도 통합으로 광주 5개 자치구를 한 데 묶을 명칭(광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를 깊게 나눠보자고 했다.교육계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선 시 교육감은 “1월 7일 시청과 교육청이 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7번에 걸쳐 공청회와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김대중 도 교육감 또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교육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당은 지방선거 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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