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싸고 광주에서 예산 중복과 행정력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4개 자치구가 900억 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인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5%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률은 각각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상생카드를 발행해왔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는 모두 620억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그 간 자치구에서는 상생카드 활용을 독려했다. 광주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탓도 있었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광주 자치구들이 자체 지역화폐를 잇따라 발행하면서다.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 자치구들이 덩달아 자체 발행에 나선 것이다. 발행 규모는 동구(동구랑페이) 50억원, 남구(남구동행카드) 30억원, 북구(부끄머니) 100억원, 광산구(광산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다. 서구는 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한 데다 도시철도 2호선·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쓸 돈도 부족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된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 여원 규모로, 채무 비율은 23%에 이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광주 각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해 기준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9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복지 사업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그 간 내주던 자치구 분담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구가 정작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광주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지적된다. 각 구청이 별도 카드 제작·결제망·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북구는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면서 수백만원의 상금을 걸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심성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 소비자 권익단체인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는 "이미 지역화폐로 상생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각 자치구 지역화폐 카드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인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간 사전 조율을 주문하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백경호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돈을 돌게끔 한다는 취지라면 구 단위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중복적인 비용을 감내하고도 계속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