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관규 순천시장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시정 관여 의혹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가 지역을 방문한 현장에서 현안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만들고 싶을 것이다.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 국회 문체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수 조계원 의원이 증인 신청해서 간다"며 "여수MBC가 순천MBC로 이전 협약한 것에 대한 분풀이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는 국비 40억원을 더 받아오려고 23번이나 상급 기관을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다"며 "김건희표 예산이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하고 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유일한 무소속 시장이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니 배들이 많이 아플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 순천·전남이 발전하는 일이라면 염치, 체면 던져버리고 필요하다면 박박 기어 빌기라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맘으로 일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시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서한다.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가 늘어난 과정에 노 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202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자 선임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순천=김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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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지역화폐 발행···재정 감당 수준 넘어서나
광주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 첫날인 3일 광주 북구청 광장 부끄머니 광주은행 출장버스에서 광주 북구 직원들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국회가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싸고 광주에서 예산 중복과 행정력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4개 자치구가 900억 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인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5%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률은 각각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다.광주시는 2019년부터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상생카드를 발행해왔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는 모두 620억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그 간 자치구에서는 상생카드 활용을 독려했다. 광주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탓도 있었다.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광주 자치구들이 자체 지역화폐를 잇따라 발행하면서다.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 자치구들이 덩달아 자체 발행에 나선 것이다. 발행 규모는 동구(동구랑페이) 50억원, 남구(남구동행카드) 30억원, 북구(부끄머니) 100억원, 광산구(광산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다. 서구는 발행하지 않았다.문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한 데다 도시철도 2호선·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쓸 돈도 부족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된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 여원 규모로, 채무 비율은 23%에 이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광주상생카드광주 각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해 기준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9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복지 사업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그 간 내주던 자치구 분담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구가 정작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광주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행정력 낭비도 지적된다. 각 구청이 별도 카드 제작·결제망·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북구는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면서 수백만원의 상금을 걸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심성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광주 소비자 권익단체인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는 "이미 지역화폐로 상생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각 자치구 지역화폐 카드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인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광주시와 자치구 간 사전 조율을 주문하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백경호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돈을 돌게끔 한다는 취지라면 구 단위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중복적인 비용을 감내하고도 계속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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