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약 488조원)을 투자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산업계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에 따라 광주·전남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조선업, 철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품목별 관세 등 세부 사항 발표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3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한국은 관세를 낮추는 대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8월1일부터 적용되는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산업계는 25% 관세를 15% 낮췄다는 점에서 한숨은 돌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광주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비롯해 300여개에 달하는 1·2차 부품 업체가 밀집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다.

특히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 부품 등의 미국 수출은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예정대로 25% 관세가 붙으면 광주지역 완성차 수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수출액 155억5천만 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51억4천만 달러(33.1%)로 1위를 점유했다.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전체 완성차 생산량 51만3천여대 중 65%를 차지하는 33만2천여대를 수출했고 수출 물량의 55%인 18만여대를 미국 시장에 팔았다. 대미 수출은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등 3개 차종이 주를 이뤘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도 같은 수준의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서 12.5%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같은 수준의 15% 한번에 올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부분을 마지막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도민들이 우려했던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는 없다는 게 정부측 발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번 협상의 핵심은 농산물 개방이었지만 양 국가의 발표가 달랐다"며 "미국 정부의 발표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는 것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의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언급과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쌀·소고기 이외의 품목 즉 사과 또는 배의 검역 절차 완화, 미국산 GMO 신속 통관 등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한미FTA상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농산물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발표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허위 발표였다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부도 농업 희생을 전제한 통상협상을 진행한다면 놀라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돼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전 세계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기존과 같지만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광양지역 철강 산업계는 관세 조정을 기대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3천500 달러 투자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이 예상된다. 전남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계가 미국 투자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는 25% 관세 적용을 앞두고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 기업과 경제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광주상의는 "하지만 이번 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광주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공장은 물론 많은 협력업체들은 매출 감소와 신규 투자·고용 위축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적용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경영 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협상 타결을 반겼다.

한편, 이번 관세 협상을 토대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품목별 관세 등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