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7일 자로 사임했다. 지난해 2월 29일 취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면서 "광주시에서 조금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민주당으로부터) 같이 하자는 제안에 따르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또 취임 당시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만들려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잊지 않고 노력은 했는데 돌이켜 보면 부족함이 한없이 많다. 갑자기 떠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아직까지 선대위에서 보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률지원단 합류가 점쳐진다.
이 전 부시장은 광주 서석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차관급)을 역임했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당분간 문화경제부시장은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체육실 등 4개 실·국을 담당하며 정무 역할도 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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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명 무너진 광주, '도시 다양성' 붕괴 경고 광주광역시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가 140만명 인구가 붕괴된 것을 두고 '청년 유출'을 지목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의 청년층 유출 문제는 유출되는 만큼 유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전남이라는 수원(水源)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수위를 유지하겠다고 방류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더 심각한 '인구 다양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다양한 지역의 인구 유입이 줄어듦에 따라 폐쇄적 사회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광주의 인구 위기,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과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를 붙잡는 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와 전세계의 사람들이 광주로 유입되고 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도시' 전략이 요구된다.▶ 전남 빗물 끊기니 광주 '인구 댐' 비어간다◆빗물 유입 끊긴 댐…썩어갈 수 있다?광주는 전통적으로 전남의 인구, 특히 청년과 가구 단위 인구를 흡수하면서 인구를 흡수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전남의 다양한 시·군에서 광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광주의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하지만 전남이 '저출생' 직격을 맞은 데다 이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남 인구가 광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끊겼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광주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모습까지도 보인다.쉽게 말해 저수지가 고갈된 셈이다. 광주의 현 모습은 마치 빗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도 농업용수는 빠져나가는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다. 빠져나가는 건 그대로인데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니 광주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도드라져 보인다.더 큰 문제는 인구 다양성 훼손이 지목된다. 광주는 전국 특·광역시 중 인구 특성 면에서 가장 폐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된 데 따른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이다.그나마 전남 시·군과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인구를 흡수하면서 최소한의 다양성을 챙겼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인구 동질성이 높은 도시는 창의성과 혁신을 떨어뜨린다. 흔히 갈라파고스화라고 한다. 학연·지연·혈연이 배타성으로 작동해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다.문연희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또한 현재대로라면 광주의 사회적 다양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 인구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광주·전남에서 나고 자라고, 그 자녀들이 지금 광주의 청년이자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양성 부족과 폐쇄성이 커진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뱅크.◆"유출 아닌, 유량으로 관리해야 한다"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유량(이동량)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빠지도록 관리해 청년층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런 측면에서 광주시가 '더현대 광주'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된다.다만, 지방소멸은 전국의 광역시가 놓여 있는 '공통 과제'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광주시만의 차별적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연구위원은 "광주 인구 정책은 청년 유출 방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일자리나,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유출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물을 가둬두는 것일뿐이기에 좋은 정책적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출을 방지한다기보다 청년의 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해 청년이 계속 빠져나가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바꿔야 하고 구체적으로 유량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다른 지역보다 폐쇄성이 유독 더 큰 상황에서 결속된 공동체 측면에서의 강점보다 폐쇄된 사회로서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성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문 연구위원은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게 하는 건 문화적 다양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광주로 유입돼 공부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다가 다시 나가고 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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