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위한 결정…원활하고 신속한 협의 가능"

광주 북구가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건축 허가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심이 쏠린다.
'더현대 광주'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북구는 TF를 통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옛 전방·일신방직(옛 전일방) 부지 개발 전반에 관해 신속하고 원활하며 정확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옛 전일방 부지 '개발 행위 허가 및 기반 시설 실시계획 인가 TF'를 구성하고 전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지역법인 '더현대 광주'가 북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구역 내 복합쇼핑몰, 공동주택 입주, 공공시설 배치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사의 보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F 2차 회의에서는 개발사업의 교통, 환경, 방재 대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건축 허가 상황에서 특정 TF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북구는 '더현대 광주' 단일 건축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더현대 광주는 단일 건축물 기준으로 광주 역대 최대 프로젝트로, 상업을 비롯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일방 부지에 4천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TF로 인해 건축 허가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보낸다. 통상 자치구에 대한 건축 허가는 빠르면 한달가량 소요된다.
북구 측은 TF 운영으로 인해 북구청 내부 부서 간 협의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의 역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 TF를 통해 한 자리에서 논의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TF가 허가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의를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해 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구나 외부 기관도 더현대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알고 있기에 빠르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자 측에서 보완 요구에 빠르게 응해줘야 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천364㎡(약 1만평)에 연면적 7만3천895㎡에 달하는 대형 복합시설이다. 토지 매입을 포함해 투자 규모만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완공, 2028년 초 개장이 목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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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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