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 80% 넘게 "광주공항 국제선 필요하다" 공감대
광주시·전남도 뜻 모아 건의 예정…"전향적으로 나서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무안공항의 장기간 폐쇄가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국제선 대체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광주시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지 미지수다.
정부가 늑장 대응할수록 지역민들의 불편과 관광업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서둘러 임시 운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 광주·전남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부정기편) 임시 운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전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에 한껏 탄력을 받은 결과다.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서는 관련 허가 지침에 따라 운항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운항노선과 기간, 항공기 기종 등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지역 관광업계를 비롯해 항공사, 전세기 운영업체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서 20일에는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 외항사 간 업무협약(MOU)이 이뤄질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현재 관광업계와 노선, 운항 항공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 후 빠르면 두달(최소 기간)만에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시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달 안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서는 CIQ로 불리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에 오랜 기간 국제선을 운항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광주시 기대만큼 정부가 속도를 내줄지는 미지수다. 무안공항이 '안전' 이슈로 장기간 폐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정부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광주공항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광주시와 관광업계 면담에서도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70㎝에 그쳐 개선 대상에 포함된 다른 공항과 비교하면 조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에 대한 개선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지역민들도 해외로 가는 길목이 막혀 있다 보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중이다. 현재 지역민들이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KBS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영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 82%에 달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에 소극적일 경우 무안공항 재개까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이사는 "무안공항 운영 중단 후 관광업계의 매출이 99%까지 줄었다. 한달에 한 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국제선 임시 개항에는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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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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