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물리적 안전·심리적 안심 확보까지 장시간 소요
"국토부, 안전·안심 공항도시 조성 위한 로드맵 발표" 요청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 서남권 관문공항 판단해야"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한다. 무안국제공항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 지역민과 관광업계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광주시는 정부가 조속히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광주시청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 관광업계 요구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관광업계의 여행 취소 2만900여명, 매출 손실 300여억원이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시점에 대해 강 시장은 짧으면 2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 시장은 "국토부에서는 공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잡아 6개월가량 잡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울산공항의 경우 3개월 걸렸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광주고항은 과거 국제선 운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내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개항 시점이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 부담 주체 등은 결국 국토부가 명확히 판단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도 로컬라이저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두고서는, "광주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이 0.7m(70㎝)로 다른 공항보다 낮은 만큼 개선 시점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에 대해 지역민들의 '심리적 안심'이 중요하다는 취지도 곁들었다. 무안공항이 조속하게 재개를 앞당겨 8월에 재개항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전남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다.
강 시장은 "재개항하는 것은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심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느 시점에 재개항할지를 밝혀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참사로 인해 광주 민·군통합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이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사업이 표류하게 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시도민이 무안공항의 안전성에 의문과 심리적 불안감을 품은 만큼, 이를 계기로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지도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철저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고·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무안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면,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서남권 관문공항의 전제 조건은 안전과 안심"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무안공항이 근본적으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부가 판단할 것이란 발언도 곁들었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이 공항을 옮기느냐 마냐로 논의했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거냐 말 거냐를 밝혀줘야 한다"며 "그 안에서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전남도와 무안은 그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해 광주 민·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자"고 밝힌 것을 언급, "전남도와 무안군 역시 이전과는 다른 각오와 모습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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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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