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한시적 운영 전제로 돕는 쪽으로 논의”
전남도 '부정적 입장' 변수에 업계, "대안이 없다" 호소
"49재 이후 밝히겠다" 강기정 시장 18일 입장 발표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참사 특위)가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광주공항 국제선 개항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18일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쏠린다.
1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통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지만 국토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논의 전제로 한 '전남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전남도는 공식 입장을 통해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로 개항하는 건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무안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월 재개항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르면 8월에도 무안공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공항 국제선이 이르면 4~5월 개항한다고 하더라도 몇개월 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참사특위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남도의 부정적 입장이 변수다.
특위 위원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공항 국제선 논의는) 맞다, 틀리다로 결론 내기 쉽지 않은 주제다. 특위 차원에서도 검토할지 말지를 두고 논의했고, 검토할 가능성은 높다"면서 "다만, 광주와 전남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특위 내부에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한시적 개항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면 관광업계를 돕자는 의견이 많다"며 "내일(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을 가정해 광주공항 국제선을 몇 개월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뒤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조해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이익을 따져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18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강 시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사십구재(49재)가 끝나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가 지역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러 방문했다는 점에서 강 시장 또한 추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할 것이란 추측이 강하다. 전남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역 관광업계는 업체가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 참사 여파가 가라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려면 무리해서 무안공항을 앞당겨 재개항하기보다 안전한 공항이라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재개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이사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매출이 99.9% 떨어지면서 어떤 지원책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공항이 아니며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께 무안공항이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이 무안공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며 "당장 무안공항이 재개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광주공항을 한시적으로 열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강 이사는 "이자 지원해주고, 대출금 유예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벌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면서 "광주공항만 열어주면 당장이라도 띄울 전세기도 준비해 놨고, 손님들도 내일부터라도 예약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광주시민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고 무안국제공항은 물류 중심 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며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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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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