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 속 일사천리 진행…관계기관과 협약 마쳐
무안공항 공백 장기화 우려에 광주공항 대책 부상
인권포럼·양궁선수권대회 등 예정…늦어질수록 난항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영과 관련, 울산공항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는다. 국내선만 운항하는 울산공항은 올해 지역 최대 축제를 위해 정부의 협조 속에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훨씬 뛰어난 데다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예정돼 있어 명분도 갖추고 있다.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무안국제공항 장기간 폐쇄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항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열리는 '2025 울산공업축제'와 같은 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울산공항은 2019년 대만 부정기편 여객기가 취항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국내선으로만 운항 중이다. 같은 권역에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 울산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지역 관광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추진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공항공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울산관광협회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토부의 허가·승인까지 4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 허가 지침에 따르면, 인근 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이 없어야 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규정하거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제행사·대회를 갖춰야 한다.
울산시는 국제선을 띄우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김해국제공항과 노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 국제선 취항을 끌어냈다. 지난달 울산세관과 울산출입국관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울산검역소, 울산관광협회 등과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울산공항 사례에 비춰봤을 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올 연말까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공항이 권역 내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당위성으로 꼽힌다.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9개국 18개 노선에 이르는 전세 정기편과 전세기가 취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다. 올해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광주공항은 지난 2008년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대한 정기편을 운행한 적이 있다. 활주로 길이도 2천835m에 달한다.
관건은 전남도의 태도다.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띄우는 데 전남도와의 협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토부가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전남도의 협조 없이는 허가의 시작인 '사전 협의'조차도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혹시라도 광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가 늦어질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와 시기가 맞물릴 수도 있다.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취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 허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반대에 더해 광주 부정기편 취항이 무안국제공항 재개 시점과 동일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허가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광업 전문가는 "자칫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대결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이 서둘러 개항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결정이 지역에 이로울 지를 판단할지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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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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