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래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국민과 함께여는 제7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축사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토론회는 '우리의 미래는 개헌에 달렸다'와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민주공화국'에 대해 이영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환 군산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패널로는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 박원균 전 환경생물자원관 본부장이 참여한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국가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우리 시대의 모순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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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주도권 싸움 말고 대승적 결단 필요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순천대 이병운 총장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행보를 두고 지역 내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양 대학이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놓고 소모적 논쟁만 이어가고 있어 자칫 지역의 오랜 바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섬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신안군을 비롯해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응급·중증질환 발생 시 다른 지역 대형병원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30년 넘게 이어졌다.하지만 정부가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화하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2024년 3월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양 대학이 통합에 뜻을 모았지만, 이후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 문제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했다.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의대 설립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어느 지역에 의대와 병원을 둘 것인지 등이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갈등은 대학 간 협의를 넘어 동·서부권 지역 대립으로 확산됐다. 자칫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국립의대가 또 다른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정부는 2030학년도 지역 의과대학 신설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도를 선정하고 각각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전남광주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교육부의 통합 절차를 거친 뒤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가 제시한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이다. 교육부 통합 절차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양 대학이 실제로 합의하고 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이틀 안팎에 불과하다.사실상 마지막 시한인 셈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양 대학의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민형배 시장은 의대와 대학병원 등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양측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남 전체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승적 판단이다.국립의대 신설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들의 요구는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섬과 농어촌 주민들이 제때 치료받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기반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다.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확보한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놓친다면 전남은 다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긴 시간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전남과 함께 신설 대상으로 선정한 경북에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대학 통합과 의대·병원 입지를 둘러싼 이견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양측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양 대학이 주도권과 지역 이익을 앞세우는 협상에서 벗어나 전남 전체 주민의 의료권을 바라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30년 숙원을 눈앞에 두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갈등을 넘어 전남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열 것인지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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