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재공모···자치구 "후보 1곳씩 내겠다"

입력 2024.07.11. 10:55 이삼섭 기자
시·5개 구청 단체장 공동 기자회견 열고 발표
'선 자치구 신청·후 광주시 주도' 추진에 합의
1천억 넘는 인센티브 '주민수용성' 높일지 관심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이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결과 발표 및 자원회수시설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공모하는 과정에서 5개 자치구가 후보지를 선정해 광주시에 추진하면 광주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 자치구에 인센티브는 늘리고, 그 외 자치구에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문기관 평가 결과 사업추진 가능한 후보지는 한 곳이었다"며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종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한 세대로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 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 일"이라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이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결과 발표 및 자원회수시설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우선 자치구가 먼저 신청(공모 접수)한 후 광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개인, 법인, 자치구 등 신청자가 돼 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될 공모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받고 신청 과정에 입지분석, 주민의견수렴 등을 진행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후보지를 1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종 입지 신청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그 외 지역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부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이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결과 발표 및 자원회수시설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행복드림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2030년 1월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시는 일 처리량 650t 규모 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추진해왔다.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입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6곳이 신청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2차 공모에는 7곳이 신청해 지난 10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다. 전문 기관은 타당성 조사, 관계 법령, 입지 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세대 수 적용을 두고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1, 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신청지가 늘어나는 진전이 있었고 3차 공모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책임성도 높였다"며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잘 준비하면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총사업비 3천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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