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5·18조사위·11일 한국전력·12일 시도교육청·20일 광주시청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광주·전남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이 광주 복합쇼핑몰, 학동 및 아이파크 붕괴, 쌀값 안정화, 국가균형발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오는 20일 예정된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이다.
강기정 시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관련 자료를 다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목을 끈 복합쇼핑몰에 대해 광주가 텃밭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밝힌 것처럼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요구한 정부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예정된 국토부 국감에서는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 및 화정동 아아파크 붕괴 사고가 다뤄진다.
이날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 입주예정자 애로 사항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농도(農道) 전남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남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산자위와 교육위, 문체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협력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 산자위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산자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지역외면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3일 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이 사업 심사 배점에 포함됐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항목이 올해 삭제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4일 예정된 문체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전남의 최대 현안인 의대 신설은 복지위 국감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한 광주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육성, 전남 해상풍력 사업, 지방소멸, 한국전력 적자, 국가조직으로 일원화 된 아시아문화전당 등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광주·전남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오는 7일 광주기상청(환경노동위)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0여 일간 이어진다.
주요 일정은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국방위), 11일 한국전력(산자위), 12일 전남대·시도교육청(교육위), 14일 광주 고·지법과 광주 고·지검(법사위), 광주국세청(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해수위),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체위), 20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추경호 "무의미한 협상 않고 스스로 결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원 구성 관련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1. photo@newsis.com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은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잠시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다"라며 "저는 지금까지 회동도 그랬지만 이제 아무런 제안이나 추가 양보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우 의장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아직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며 "박 원내대표도 기존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타협안 이나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다만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며칠 말미를 더 준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 우리 여당에서 우리 의원들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을 양당이 각각 1년씩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 등을 조건부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는 등 평행선이 지속됐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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