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호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곳간 점검에 나섰다. 지역 내 긍정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예산 운용성을 담보하지 않는 치적사업은 결과적으로 시민 삶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실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것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광주상생카드 운영 개시, 도시철도 2호선 등이다.

김준하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에서 열린 인수위 최종 자문회의에서 위 3개 사업을 꼬집어 나열하며 "문제가 있는 정책은 정직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의 인수위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전임 시정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셈이다.

▲2호선 1·2단계 3~5년 지연

광주시장직 인수위는 민선 8기 시급하게 손봐야 하는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계획을 꼽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고시된 지 17년만(2018년11월)에 마침내 건설이 확정, 이듬해 착공, 3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국비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광주 2호선은 유촌동~광주시청~금호동~백운광장~광주역까지 1단계(17km), 광주역~첨단지구~시청까지 2단계(20km), 백운광장~효천역 3단계(4.8km) 등으로 나뉘어 건설 예정이다. 2023년 연말 1단계 완공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전체 시설 완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 검토 결과 현재 상황이라면 최소 3~5년 지연이 불가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단계의 경우 토목공사 기간만 2024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다 아직 발주도 시작되지 않은 건축, 기계, 전기, 신호통신 공사까지 감안하면 2025년 말에나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1년간의 모행 주행까지 거쳐야 해 실질적으로 지역민 이용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전망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분석이다.

2단계 사업 지연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광주시 공사비 증액 요청 규모(9천400억원)의 30%를 감액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 역시 최소 5년 이상 지연 될 것으로 인수위는 내다봤다.

여기에 3단계는 1·2단계 운영실적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후 재결정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수위 판단이다.

인수위는 다만 철저한 공정 계획 이행을 목표로 2026년에는 1단계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카드 투입 시비만 1천억

광주상생카드도 민선 8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으로 규정하며 국비 지원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장직 인수위(이하 시장 인수위)도 혜택 유지에 회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발행되기 시작한 광주상생카드는 이달 초(6월9일) 지원 예산 소진으로 발급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두 2조3천726억원 상당이 발행됐다.

소요 예산은 2천471억여원으로, 1천516억여원은 국비, 나머지 955억여원은 시비로 감당해왔다.

1인당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면 100만원을 쓸 수 있는 혜택 덕분에 사용자에게는 추가 절세 효과가, 지역 상인과 광주시로서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업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회복세에 돌입한 만큼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관련 예산을 5분의1 수준으로 삭감한 데 이어 새 정부가 지원 종료까지 만지작 거리면서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다달았다.

지난달 국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몫으로 1천억원을 신규 반영, 운영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광주 몫으로는 최소 60억원에서 많아야 1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상생카드 발행 재개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인수위는 지자체 재정만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발행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도 상생카드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소요예산 감당 못해

0~7세(0~5세) 무상보육은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표적인 출산 정책 중 하나다.

전국 지자체 중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한 광주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 안착을 위해 올 초 미취학 아동 무상보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 5세(3천640여명·소요예산 68억원)를 시작으로 만 4~5세(6천870여명·128억원), 만 3~5세(1만1천43여명·206억원), 만 0~5세(2만7천940여명·307억원) 등 4단계를 거쳐 연령대 혜택을 넓힌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부터 고등까지로, 만 0~2세의 경우 다양한 정부 혜택 등이 마련된 것과 달리 만 3~5세 보육 비용 등은 정부 누리과정 지원비(1인당 어린이집 28만원·유치원 35만원) 외 나머지를 부모 등이 감당해왔다.

이에 광주는 유아보육·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른바 '광주형 무상교육' 모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사업도 민선 8기에 손질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선 7기에서도 이행되지 못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사업은 정부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