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무광천선·BRT 도입 등 구상 중
"환승체계 검토·대중교통 시범도시 등
통합 대책 및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복합쇼핑몰 입점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상무광천선'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특별교통대책의 계획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현재 광천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14만대에 달하며, 재개발과 복합쇼핑몰 개점이 더해질 경우 하루 15만대가량의 통행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가 유입 차량이 1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역~광천권역일원~광주역(후문)을 지나는 광천상무선 건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천상무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석진 호남대학교 교수,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석진 호남대 교수는 "2호선 2단계 개통이 요원한 상황에서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연구원에서도 효율적인 환승시설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교통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 설치 등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은 광주의 도시철도 보급률과 수단분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도시철도 연장을 보면, 서울 4.0km, 부산 4.18km, 대구 3.49km인데 반해 광주는 1.44km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객 규모도 대전은 약 17만 명인 데 반해 광주는 9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터미널과 백화점 상권을 경유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선 때문"이라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2호선 연계 지선이나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요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심도 시스템을 통해 대순환, 도심순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하철 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 전형지구 등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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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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