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제주 압승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야당 심판론, 선거 막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도 결국 강력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뒤엎지 못한 셈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 제주에서의 승리가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전석을 싹쓸이하며 아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시작부터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묶어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선거 국면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여권을 몰아세웠다.
이 가운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임명되자 민주당은 '도주 대사'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사퇴로 귀결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875원 대파'로 상징되는 고물가 현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등도 총선 기간 내내 대여 공세 포인트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레이스 초반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출신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청산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조(李·曺) 심판론'을 새로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략과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한 각종 돌발상황을 뒤덮을 정도로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더욱 거셌다는 평가다.
지역별 판세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 등에서의 승리가 큰 힘이 됐다.
모든 지역구에서 70%가량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11일 0시 4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곳에서, 국민의힘은 113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4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35곳, 국민의힘은 1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에서 5곳을 제외하고 석권했다. 경기는 60곳 중에서 민주당이 51곳, 국민의힘이 8곳, 무소속이 1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60곳 중에서 51곳에서 1위를 달리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14곳 중에서 민주당이 12곳으로 단연 앞서고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도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려졌다. 대전에서는 7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충남 역시 11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종 1개 선거구도 민주당이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충북은 8개 선거구 중에서 6곳에서 국민의힘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8개 선거구 중에서 6개 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제주도는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과 대구·경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싹쓸이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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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독일 온라인 혐오 대응단체 헤이트에이드 "전라도 혐오, 방치 플랫폼도 공동 책임"
헤이트에이드(Hateaid) 대표 요제피네 발롱(왼쪽)과 아나레나 폰호덴베르크 /HateAid 제공
“오늘날의 ‘전라도 혐오’는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농담·아이러니’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같은 은밀한 혐오는 사회가 허용하는 혐오의 경계를 조금씩 넓히면서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인 ‘헤이트에이드(HateAid)’를 설립한 아나레나 폰호덴베르크·요제피네 발롱 대표의 지적이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라도를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다.헤이트에이드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공인 전문기관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하고 디지털 혐오 피해자를 법률·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다. 두 대표는 2018년 단체를 설립한 뒤 8천 명 이상의 피해자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연방공로훈장을 받았다.대표들은 19일 무등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나 온라인에서 퍼지는 전라도 비하 밈(Meme)처럼 특정 집단만 의미를 공유하는 도그 휘슬(Dog whistle) 혐오가 노골적인 욕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겉보기에 무해한 표현일 수 있고 외부인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취지에서다.인터뷰는 헤이트에이드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대응 담당자와 소통한 뒤, 번역을 통해 독일어로 진행됐다. 국내 공식 인터뷰로는 첫 사례다. 두 대표는 “디지털 혐오는 빈도와 강도가 모두 커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은 새로운 위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격은 더욱 표적화되고 광범위해졌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네이버 등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책임도 강조했다.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유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대표들은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혐오와 디지털 폭력 확산을 막아야 할 책임의 주체”라면서 “가령, 한 의뢰인은 2023년부터 구글에 자신의 혐오 게시물 수천 개가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1년 6개월간 구글에 2천여 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삭제해도 다시 검색 결과에 노출됐다”고 짚었다. 검색 엔진이 혐오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만큼, 플랫폼이 피해 확산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소개하면서는 ‘플랫폼의 능동적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대표들은 “독일 연방의회 레나테 퀴나스트 하원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인용문과 혐오 표현에 대한 밈 때문에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024년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게시물뿐만 아니라 밈까지 지속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전라도에 대한 온라인 혐오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Safety by Design)’ 원칙을 제안했다. 플랫폼 제작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플랫폼을 만든 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와 여성, 취약계층,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을 평가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자동차가 안전성을 검증받듯 소셜미디어 역시 사회적 위험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대표들은 “독일에서도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공격을 받아왔고,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한국의 온라인 이용자들에게는 “디지털 폭력은 실제 폭력과 같으며 피해자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혐오와 허위정보, 극단주의를 인터넷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온라인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헤이트 에이드 관계자들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혐오 대응 단체는 검열 기관이 아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플랫폼이고,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한다. 우리의 역할은 법률이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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