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현안 해결 큰 역할 기대

대표적인 전국구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강위원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호남특보단장 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박창환 전 경제부지사가 기획재정부로 복귀하면서 후임자로 강 고문을 임명했다. 강 부지사는 17일 별도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도는 최근 개방형 직위였던 경제부지사를 별정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제부지사는 일자리 창출, 주력 산업 육성 등 경제 분야 도정은 물론 정치권과 소통하며 국비 예산 등 재정 확보, 지역 현안 추진을 지휘하는 자리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부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다.
다만 전남도는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을 인선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별정직 1급 공무원 임용 방침을 세웠다. 개방형은 공모를 거쳐야 하지만, 별정직은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강 부지사의 전남도 경제부지사 임명과 관련해 도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먼저 강 부지사는 재명 정부와 전남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도민 30여년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과 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 대형 SOC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정무적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정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전문성 부족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무부지사는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 투자유치국을 소관한다. 의회·정부·국회·정당·경제단체 등과 대외 협력도 담당해야 해 자칫 행정 리더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강 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 전남도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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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본격 추진···'비싼 전기'는 어떻게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전기료 부담과 안정적 공급 방안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RE100 산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량 조달하는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발전단가가 비싸고 계통 연계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파격을 넘어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 혜택 등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계기로 RE100 산단 조성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 등 기존 발전시설 대비 비싸다는 점이다.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300~400원대에 달한다.기존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비싸다.RE100 산단으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파격적 할인'이 제공되려면 직·간접적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기업 입장에서는 RE100 이행에 따른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효과가 있더라도 높은 전기료를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과감한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RE100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계통 연계 비용 보조, 송배전망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또한 재생에너지 특성상 출력 변동성이 커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SS를 통해 야간·무풍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RE100 산단이 취지는 좋지만, 전기료가 너무 비싸면 경쟁력이 없다"며 "정부가 장기계약, 세제 혜택, 전력요금 보조 등 구체적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100 산단이 탄소중립 시대를 상징하는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싼 전기'에 대한 합리적 해법과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이에 따라 기업 유치의 유인책으로 단순 요금 할인 외에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전기요금만 싼 것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의료·문화 기반을 갖춰야 기업과 근로자가 지방에 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지역에 KTX 확충, 국립의과대 신설을 통한 대학병원 설립 등 '파격적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백경동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지역"이라며 "전력망과 공급단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RE100 산단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백 과장은 이어 "재생에너지를 기가와트급으로 대규모 생산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망 이용료 감면 등이 핵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방식이 대표적 대안으로 거론된다.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PPA)를 통해 송배전 비용을 절감하면 자연스러운 '할인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백 과장은 "요금을 단순히 깎아주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이 클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를 현지에서 직접 공급받으면 운송비가 빠져 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며 "ESS를 통한 야간·무풍시 전력공급과,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 전력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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