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법정 다툼 끝 패소
군,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
불구 영업 계속 피해 심각
악취·농지 오염 대책 시급
환경법 기준을 초과한 지렁이 분변토를 반출·살포한 무안군 해제면 지렁이사육시설(무등일보 2023년 3월9일자)이 승산없는 법정 싸움을 2년여간 끌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토대로 무안군이 이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와 환경 오염은 여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지렁이사육시설(이하 지렁이 농장) 대표 A씨가 지난 2023년 제기한 지렁이 농장 영업정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지렁이 농장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상고 이유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렁이 농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침전물)를 건조시킨 폐기물(오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농장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 점검 결과 적정 지렁이의 10% 내외로 폐기물을 처리할 뿐 사실상 폐기물을 퇴비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안군이 지렁이 분변토 등의 악취가 심하고 분변토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자 A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15일 2년여 간의 행송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자, 군은 즉시 지렁이 농장에 대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폐기물 반입 금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농장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는 물론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의 불법 반출 문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실제 무안군은 법정 소송 중이던 지난 1월 지렁이 농장 주변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를 무려 6배 이상 초과한 것을 파악, 3월 1차 경고가 내렸다. 1년 안에 추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무안군은 또 4월 말 해당 지렁이 농장에서 배출한 불법 분변토가 해제면 만풍리 농지에 퇴비로 사용된 점도 파악했다. 이 농지 현장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수치가 '지렁이분변토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것이다.
이에 무안군은 이 농지에 뿌려진 분변토의 반출 경로와 불법 재활용 의혹에 대해 조사,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관련자 고발 및 반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한 농지에 뿌려진 분변토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에 미달돼 비료가 아닌 폐기물인 셈이다. 이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벌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전체 지렁이 농장에 대해 악취기준과 사육·지렁이분변토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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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발길 '무안연꽃축제'··· 물놀이·안전 '최고' '무안연꽃축제'에 1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명실상부 여름 대표 축제로 면모를 과시했다.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6~29일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무안연꽃축제'에 9만6천여명이 방문,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특히 '워터락 페스티벌'은 DJ와 댄서들이 함께하는 짜릿한 워터밤 파티로 진행돼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떠올랐고, 수많은 방문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여름을 대표하는 무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무안군과 군민들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된 화합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방문객들은 "무안연꽃축제는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해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다. 광주에서 축제장을 찾은 초등학생 A 군은 "축제장에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너무 좋았다"며 "특히 물놀이가 정말 최고였다"고 웃으며 즐거움을 표현했다.이번 축제는 안전 관리 면에서도 돋보였다.무안경찰서와 무안소방서는 연일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고, 특히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무더위로 인해 단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끝까지 돌며 철저히 안전을 챙겼다. 군민들은 "경찰과 소방이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든든했다"고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축제장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줄 몰랐다"며 "오랜만에 장사가 잘 돼 정말 살맛이 난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준 무안군 행정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주민 B씨는 "이번 축제가 이렇게 잘 치러질 수 있었던 건 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한 이장단, 번영회, 부녀회 같은 기관·사회단체들이 솔선수범해 준 덕분인 것 같다"며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무안연꽃축제는 군민과 관광객, 그리고 행정·안전기관이 함께 만든 '상생과 변화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군민들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산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축제의 성공이 무안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즐겁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신뢰받는 축제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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