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당사자가 거부했기 때문" 해명
李 대통령 "요청하지 않아도 지켜줘야" 지적

경쟁 업주를 장도리로 테러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보호 조치를 고민해보겠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재범 위험이 큰 관계성 범죄에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금호동에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가 동종업계 업주 50대 남성 B씨에게 장도리로 머리를 가격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의 전화번호 등을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112시스템에 등재되면 경찰은 위험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추후 접수되는 A씨의 신고를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0'로 대응한다.
A씨의 신고를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A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서부경찰은 A씨에 대한 그 이상의 선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이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마트워치를 눌러 자동으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장비다. 휴대전화로 112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실시간 위치추적까지 되다 보니 재범 위험이 큰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
또 주거지나 직장 등 맞춤형 순찰이 있다. A씨의 경우 직장인 자신의 가게에서 장도리로 피습을 당했다. B씨가 A씨의 직장을 알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위험이 있었지만 경찰은 B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직장 주변에 기동순찰대 등 순찰을 위한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거지와 직장 출입문에 부착하는 지능형 CCTV도 있다. 피해자인 A씨는 물론 112종합상황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A씨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위기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문항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적 있나요?'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자 했으나, 당사자가 생각해보겠다고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능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시켰다"며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을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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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못 따라가는 지원'...무등산수박 육성 마지막 해도 흔들리나
전남광주 북구 특산물 무등산 수박 출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 주변 재배 농가에서 문용덕(62)씨가 수확한 무등산 수박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잇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와 북구가 3개년 육성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2년 차부터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재정·행정적 뒷받침이 당초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이 계획보다 1억원 이상 줄어든데다 육성계획 마지막 해인 내년에 재배기술을 확대·정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단절될 것으로 보여 무등산 수박 육성 사업이 파행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광주특별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시와 구는 지난 2024년 ‘광주대표 특산물 무등산수박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25~2027년 3년간 무등산수박 생산 기반 확충과 재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육성계획은 갈수록 위축되는 무등산수박의 생산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1997년 34개에 달했던 재배농가는 7개까지 줄었고 판매량도 2021년 2천500통에서 2023년 1천844통으로 감소했다. 적정한 일조량과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 재배 특성상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취약해지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과 행정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다.이에 시와 구는 무등산수박 생산량을 2027년 3천통까지 늘리고 연간 4천500명 수준인 직판장 방문객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3개년 육성 계획을 세웠다. 3년간 계획한 총사업비는 12억7천510만원으로 2025년 4억5천780만원, 올해 4억9천620만원, 내년 3억2천110만원을 연차별로 투입하도록 설계했다.그러나 사업 2년 차인 올해부터 당초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육성계획에는 올해 4억9천620만원을 투입해 토양 환경개선과 폭염·강우 대응시설, 재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구비 무등산수박 육성지원 사업비는 3억5천만원대로 계획보다 1억원 이상 적은 규모다.문제는 3개년 육성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이다. 2027년도 단순히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추진한 재배기술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계획상 토양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 1억7천10만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형질 고정 재배기술과 접목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도 각각 4천800만원을 투입해 기술을 구체화하도록 설계됐다. 또 그동안 축적한 품종 특성과 생산환경, 재배기술, 병충해 방제 등을 종합해 향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마지막 해의 과제다.재배농가는 올해 예산이 계획보다 적게 투입되면서 마지막 해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2년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무등산수박 육성 사업를 맡았던 공무원이 바뀌면서 농가가 반발, 북구와 농가 사이 불편한 기류도 발생했다. 지난 2년여간 무등산수박 육성사업을 맡아온 A주무관(7급)이 바뀌면서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농가의 불만과 불신은 오는 12일 예정됐던 풍년기원제로 번졌다. 매년 출하를 앞두고 진행하던 기원제를 올해는 농가에서 거부한 것. 북구가 기원제 세부 일정과 준비사항 등이 농가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수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문광배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 총무는 “지난 2년 동안 농가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내용을 파악해온 담당자가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교체돼 육성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크다”며 “내년은 2년 동안 시험해온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해다”며 “사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초기 수요조사부터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담고 예산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북구 관계자는 “무등산수박 육성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교부 결정이 내려오면 해당 규모에 맞춰 구비를 반영하는 구조”라며 “올해도 시의 교부 결정액에 맞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생산자조합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와 협의해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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