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1시간 지연, 본회의 파행
재투표 끝에 위원 선임 완료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를 두고 극심한 쟁탈전을 벌인 끝에 표결로 명단을 확정했다.
직전 예결특위 임기 종료 후 3주 가까이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의원들 간 타협 없이 감투 싸움만 계속되다 마지막에 표결로 갈등을 정리하는 모습이 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제334회 임시회 6차 본회의는 개회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 문제로 1시간 가까이 미뤄졌다.
더구나 전날 역대급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복구와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추가 호우까지 예보된 가운데 민생이 아닌 감투 싸움에 매몰된 시의회 모습에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들은 방청석에서 본회의 개회를 기다렸지만 연기 안내도 없이 자리를 떠야 했다.
예결특위는 광주시의 주요 예산·결산안을 최종 심사·조정하는 특별기구로, 4개 상임위별 2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임기 말과 내년 지방선거가 겹치며 의원들 간 자리 경쟁이 예년보다 더욱 치열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예결위원 9명을 결정한 뒤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간담회에서는 예결위원 선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년 전 합의를 근거로 자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서임석 의원은 소속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자 의장 몫이라도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신수정 의장은 "소수정당을 배려해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의장 몫으로 추천하겠다"며 맞섰다.
일각에서는 위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미 6월 임시회에서 9인 체제가 확정돼 구조 변경은 불가능했다.
여기에 역대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전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며 끝내 접점은 찾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의 이의제기와 정회, 속개, 기명·무기명 투표까지 이어지며 혼란이 반복됐다.
결국 재투표 끝에 이귀순·채은지·박미정·정다은·김용임·강수훈·김나윤·정무창·심창욱 등 9명의 위원이 가까스로 선임됐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최악의 물난리 속에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예결특위원장 선임도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이번 감투 쟁탈전은 9대 의회 마지막 특위이자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예산 선점'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지원자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부 의원들의 독과점과 당선을 위한 정치적 동맹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난 상황이라 노란 민방위복은 입었지만, 현장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회의에 참석해 감투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결국 파행이 이어지고 본회의가 지연된 채 표결로 갈등을 봉합하는 등 오전 내내 자중지란에 빠져 혼란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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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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