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중에는 전남대병원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총 57명이다.
이 중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충북대병원 3명,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 순이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평균 1천500만원이었다. 이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6월 초까지 3~4개월치 급여를 합산한 액수로 추정된다.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 청구된 전체 금액은 8억5천500만원이다.
병원별 청구된 금액은 전남대병원 2억4천만원, 서울대병원 1억6천만원 등 순이었다.
앞서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병원을 제외하곤 전남대병원 등은 아직 소송 대응 방안이 없어 소송 비용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들은 정부 정책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복비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서 경찰서에 벽돌 던진 60대 구속 지난 3일 훼손된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출입문 손잡이. 독자제공 광주에서 경찰서에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금호지구대 출입문에 벽돌을 던져 손잡이를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경찰을 향해서도 벽돌을 던지거나 밀치기도 했다.조사결과 지난달 중순에도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별 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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