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 명시
국민 뜻 따라 국힘 14일 탄핵 표결 참여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변명으로 일관된 대통령의 담화가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 한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등 국민들에게 사과가 아닌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일관했다.
'자유민주주 수호'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에만 매몰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이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계엄' 그것도 45년 만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자괴감을 넘어,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건 누구 한 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다.
특히 광주시민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냈다. 80년 5월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온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군대를 동원한 권력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임을 피땀으로 알리고, 결국 오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광주, 광주시민에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80년 5월을 피로 물들인 전두환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충정'이었다는 윤석열의 변명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역대 쿠데타 세력의 허울뿐인 명분과 똑같을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대전제처럼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역,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일괄된 명령이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그 어떤 논리도 국민의 명령 앞에선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불법적이자 반헌법적인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년 전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이자 결정이다.
탄핵은 국민들의 의지이자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가 바로 반국가세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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