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 명시
국민 뜻 따라 국힘 14일 탄핵 표결 참여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변명으로 일관된 대통령의 담화가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 한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등 국민들에게 사과가 아닌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일관했다.
'자유민주주 수호'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에만 매몰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이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계엄' 그것도 45년 만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자괴감을 넘어,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건 누구 한 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다.
특히 광주시민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냈다. 80년 5월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온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군대를 동원한 권력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임을 피땀으로 알리고, 결국 오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광주, 광주시민에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80년 5월을 피로 물들인 전두환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충정'이었다는 윤석열의 변명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역대 쿠데타 세력의 허울뿐인 명분과 똑같을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대전제처럼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역,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일괄된 명령이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그 어떤 논리도 국민의 명령 앞에선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불법적이자 반헌법적인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년 전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이자 결정이다.
탄핵은 국민들의 의지이자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가 바로 반국가세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설 밥상 화두 '조기 대선'···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설 연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조기 대선이 될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지역 정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인 오는 4월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늦어도 5월에는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 대권 주자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세가 하락하면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며 대권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28%로 선두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그러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38%)이 민주당(36%)을 앞섰다. 정권 교체론이 힘을 잃는 가운데, 비호감도가 높은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비명계 대권 주자들에 이목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김부겸 전 총리는 지지율 역전 상황에 대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SNS를 통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야 한다. 달라야 이길 수 있다"며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이 대표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김문수 장관도 변수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0~21일 만 18세 1천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을 실시한 결과, 김 장관은 38.8%를 얻어 이 대표(41.5%)와 초접전을 벌이며 주목받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국민의힘 주요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제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판도는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광주·전남 지역은 시장과 구청장,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 22명 중 2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방선거 주자들은 통상 1년 전부터 채비에 나서는 만큼,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친명계의 당내 권력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선 패배 시 비명계의 반발과 당내 재편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무소속 정치인이나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향후 대선 판도에 따라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주자들은 전략 수립과 공천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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