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장외투쟁 수위 놓고 고심하는 민주당···'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그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5. bjk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첫 장외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 이지만 고민도 만만치 않다.거대 여당이 '거리정치'에 나선데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이라는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도부는 특검 관철이 먼저 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등 강경론 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5일부터 국회내 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9일 시민촛불행진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 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며 정권 퇴진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신 비상시국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와 촛불행진 방식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를 하기로 논의 했으나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촛불행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장외투쟁 성격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점은 고민거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명' 최고위원단이 앞다퉈 탄핵·하야를 외쳤다.지도부 인사는 "열성 지지자들이 동참하는 장외투쟁의 성격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어 "탄핵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우선 특검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으로선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거리로 나서 여론전에 뛰어든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오로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격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는 여당의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투쟁의 명분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정치권 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핵을 연관시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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