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손실·취업자 1만7천명 하락
노동부 제출…이르면 7월 중 결론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사 파산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조광수 공동위원장, 김은조 부위원장 등 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고용위기지역 신청의 적절성과 긴급성 여부를 심의했다.
협의회는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에 공감대를 모으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파산으로 지역 산업 전반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가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화재 이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전면 가동 중단 상태며, 이에 따라 생산·부가가치 1조1천억원과 취업자 3천46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와 유관산업 전반으로의 연쇄 충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은 지난 2023년부터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들어 광산구 내 주요 계열사 5곳이 파산 또는 매각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은 생산·부가가치 4조6천억원, 취업 감소 1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연구원은 이들 기업의 위기를 포함해 트럼프 2기 관세 파장 등에 의한 광주지역 경제 손실이 약 6조원, 취업자 감소는 1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산구는 관내 자동차·가전 기업의 52%, 근로자의 69%가 몰린 산업 중심지인 만큼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수 등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정 기준 가운데 '지역 내 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정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광산구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신청 이후 관계부처의 현장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르면 7월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광주경제의 중심으로, 광산구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광주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대유위니아 사태부터 최근 금호타이어 화재까지 복합적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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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장마인데”...피해 키운 신안철교 재가설 ‘제자리’
지난해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 서방천이 갑작스러운 비에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철도교각에 물길이 부딪히면서 병목현상이 관측된다. 무등일보DB
지난해 ‘괴물 폭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가 다시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신안철교 재가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안교 일대 침수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신안철교 재가설은 현재 기본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전문가와 주민, 행정기관 모두 교량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1969년 준공된 신안철교는 서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량으로 하천 내부에 설치된 6개의 교각이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교각이 사선 형태로 배치돼 있어 폭 30m 안팎의 서방천 수로를 좁히고 집중호우 때 유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난해 7월17일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인 하루 426.4㎜의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방천이 범람하면서 신안교 일대 도로와 상가, 주택 침수가 잇따랐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주민들은 신안철교 교각이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북구는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재가설을 수차례 건의했고 공단 역시 교각 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주선 운행 중단 여부와 임시 우회선 설치, 광주역 기능 유지 문제, 편입 부지 보상 등이 얽히면서 아직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신안철교 재가설 추진 경과 보고회 및 하천 정비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국가철도공단, 광주시, 북구 등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신안철교 재가설 사업이 설계나 시공 단계가 아닌 기본조사 수준으로 광주역 기능 유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선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임시선을 설치한 뒤 신안철교를 재가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선 설치에 따른 편입 부지와 보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광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복구사업과 침수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419개 지점에 대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6월8일까지 326개소를 공사를 완료했다. 전체 공정률은 78% 수준으로 이달까지 미준공 93개소 중 5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40개소는 하천정비사업 등 공정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 7월 이후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침수 피해가 컸던 신안교 일대에는 긴급 보완 조치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8~9월 홍수방어벽 옹벽 하부에 배수구 66개소를 설치하고 물 흐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부 아크릴판 33개를 철거했다.또 저지대 주택과 상가에는 총 4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10~12월에는 신안교~신안철교 구간 홍수방어벽에 자동문비 14개소를 설치했다. 자동문비는 집중호우 시 수압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노면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또 광주시는 신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152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제방 정비, 홍수 예·경보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신규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도 신안철교 재가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신안철교 재가설을 비롯한 하천 정비와 배수 체계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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