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범위 및 규모는 보험사 재량"
정신적 피해 등 보상 제한될 수도
29일 공장 복지동서 2차 접수 시작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보상 범위 및 규모가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이하 금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광산구청 1층 송정보건지소에 '화재사고 주민 피해현황 접수처'를 설치해 1차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다. 1차 피해 접수처는 28일까지 운영되며, 29일부터는 금타 광주공장 복지동으로 접수처를 옮겨 6월13일(공휴일 제외)까지 2차 피해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현장에는 부속 의원장이 상주해 의료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당초 금타는 1차 피해 접수가 끝나고 전체 피해 현황을 집계한 후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지난 23일부터 조기 보상에 착수했다.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천18명으로부터 1만2천731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관련 자료는 보험사에 모두 전달된 상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접수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두통, 호흡곤란,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차량 분진, 영업 손실 등 대물 손해에 대한 보상은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타 관계자는 "피해 유형별로 구분이 필요하고, 접수 건수도 많아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오염, 주택 분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금타 측은 보상 범위와 인정 기준은 보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호소하는 차량 내부 냄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피해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박비, 세차비, 청소비 등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건강 피해는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 상황이 복구된 이후에는 위자료 지급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보상 여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상 절차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에는 2천여건의 피해가 접수돼 두 달 만에 약 90%가 보상됐지만, 금타 화재는 1차 접수만으로도 이미 1만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2차 접수까지 감안하면, 보상 완료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타 측은 원활한 보상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진료 소견서, 청소 및 세차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타 관계자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피해 접수를 마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일부터 총 50세대 87명이 머물렀던 하남 다누리체육센터 2차 대피소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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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락사'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폐쇄 요구 높아져 9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의 모습. 이 다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 8명이 숨졌다. 강주비 기자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를 두고,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행정당국이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시설을 설치 중이지만,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9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8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특히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25분께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불과 18일 전인 지난 6월 20일에도 40대 남성 B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지난 4월과 2월에도 각각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잇따른 사고에 남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말 남구는 2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구름다리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방범용 CCTV, 경관 조명, 추락방지망 설치 등을 포함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추락방지망은 오는 8월13일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상단에는 길이 47m·폭 20m의 대형 그물망이, 하단에는 길이 28m·폭 10m 규모의 그물망 2개가 각각 설치된다.하지만 이러한 공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사 완료 전까지 구름다리 진입을 임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추락방지망 준공까지 최소 한 달가량이 남은 만큼,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름다리 진입 자체를 일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남구에 거주하는 박모(43)씨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사고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개방돼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전망 설치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출입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주월동 주민 차규환(36)씨는 "사람 목숨이 오가는 문제인데 시설 공사만 기다리는 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며 "사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 방치하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남구는 다리의 '임시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9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로 이어지는 진입로 계단 옆에 24시간 위기상담 등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 8명이 숨졌다. 강주비 기자남구 관계자는 "공사는 자재 확보와 장비 수배 등 시공업체 측 준비로 아직 본격 착공 전"이라며 "일주일 뒤쯤 본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구름다리는 회전형 원통 난간 구조에 높이가 2m여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넘어가기 어렵다. 이번 사고 역시 다리 시작 부분 경사면 펜스를 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중 군부대용 철조망을 펜스에 추가 설치해 경사면 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철조망 또한 모포를 덮거나 훼손하면 무력화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정창수 남구의원은 "지금까지 사고 양상을 보면 단순히 안전시설을 늘린다고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물망 설치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이 기간만이라도 구름다리나 제석산 진입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폐쇄 범위와 기간 등은 담당 부서와 의회가 긴급히 협의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남구는 추락방지망 설치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CCTV 및 자살예방 전화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름다리 밑 생태터널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약 50억원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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