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떨어지고, 수사중지 건수 늘어
조직화하고 있지만 역할 분석은 안 해
전문가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대응 필요”

#1. 대학생 김유진(22·여)씨는 올해 초 중고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택배 거래를 위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적한 것이다. 김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은 계좌 명의자가 사기와 관련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수가 많아 일일이 응대하기 어렵다며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2.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직장인 정진영(31)씨는 최근 고소했던 사건이 수사중지 처리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돼야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허탈하다"고 탄식했다.
이처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가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무등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광주지역 물품 사기 발생 건수는 총 1만5천9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194건, 2020년 3천227건, 2021년 2천235건, 2022년 2천344건, 2023년 2천105건, 2024년 2천876건으로 해마다 2천에서 3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검거율). 2019년 86.3%였던 검거율은 2024년 72.4%로 떨어졌다.
수사중지가 결정된 건수도 2019년 111건에서 2024년 3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중고거래 사기도 조직화한 점이 지목되고 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해 가짜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부터 타인의 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명의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 돈을 받고 계좌만 제공하는 사람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역할별 검거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무등일보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검거한 피의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청은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중고거래 사기에 있어서 검거하는 피의자의 역할을 분석하지 않다 보니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지 못해 변화에 대응을 못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하부조직원, 계좌 명의인 등으로 역할별 검거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던 중고거래 사기가 조직적으로 변화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고거래 사기가 조직화한 만큼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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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수입 논란 증폭되나···"수입계획 철회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대(對)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농식품 수입 등을 고려하면서 전남지역 농·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농심이 들끓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연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농산물 개방 압력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선언"이라며 우려했다.이어 "미국산 쌀과 쇠고기, GMO 농산물 수입이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은 물론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량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산 쌀 4만 톤 추가 도입은 쌀값 하락과 농가 붕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농민을 버린 결정"이라며 "송 본부장의 구속과 통상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호남 민심은 이미 이재명 정부와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쌀값이 무너지면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 농업을 지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연맹은 오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지역 농민단체들과 연대한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앞서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미국은 관세협상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쌀 수입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는 수입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와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 역시 전날 입장을 내고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미국산 사과의 경우도, 미국이 사과 수입을 위한 위험분석을 신청한 1993년 이후 32년째 정부는 8단계 중 2단계 이후 검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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