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산부인과 분만 전무
전국 의원급 산부인과 10개소 중 9개소는 올해 분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전남은 최근 신생아 분만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원급 산부인과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1천316개소의 88.4%(1천163개소)였다.
특히 광주·전남은 2022년(광주 36개소·전남 18개소)에 이어 올해 1~7월(광주 34개소·전남 19개소)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전무했다.
올해 1~7월 미청구 비율은 광주·전남 100%, 대구 98.7%, 울산 96.6%, 부산 96.7%, 서울 93.7% 등 순이며, 세종이 37.5%로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수가를 청구하는데,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건 분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군 1건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고흥·완도군, 전북 고창군·김제시, 경남 하동군,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경북 포항 남구 등 10곳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는 산부인과가 없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10%가 넘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자원순환 리더들 "자원순환도시 실현"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재활용UP, 쓰레기 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석해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공유한 뒤 김이강 서구청장, 지역주민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의 자원순환리더 '지구지킴이'들이 자원순환도시 광주 실현에 앞장선다.광주시는 7일 서구 치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 업(UP), 쓰레기 다운(DOWN) 광주'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8월 동구에 이어 서구에서 진행한 두 번째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서구 자원순환관리사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인 자원순환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또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 방향, 서구 2045탄소중립 주요 시책 보고가 있었다.먼저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도시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로 ▲기후위기 ▲제2의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대국 대한민국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문제를 일자리와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제주도 사례 등이 소개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자원순환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복지, 교육, 산업·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이 기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또 쓰레기는 배출자(지) 부담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배출, 분리, 재사용·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이 밖에도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원천 감량 필요성, 에너지·자원 등을 다시 쓰기 위한 재이용·새활용·재제조 산업 지원책, 자원회수시설 등 지속가능한 처리 등이 논의됐다.간담회에서는 '탈쓰레기 건강도시 광주'를 위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입확대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 확대 ▲탄소중립거점센터 운영 지원 등이 건의됐다.서구 자원순환관리사 ㄱ씨는 "지자체가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자원순환과 환경 분야야말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이 나빠질수록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더 위협받는다. 환경 예산이 아니라 복지, 교육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등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복지, 건강, 교육, 산업·경제 전반의 문제임에 깊이 공감하고 예산 배정에 있어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연일 노력하고 계신 지구지킴이 자원순환관리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매년 최악의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자식·손주 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구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쓴다는 마음으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서구가 자원순환리더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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