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산부인과 분만 전무
전국 의원급 산부인과 10개소 중 9개소는 올해 분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전남은 최근 신생아 분만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원급 산부인과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1천316개소의 88.4%(1천163개소)였다.
특히 광주·전남은 2022년(광주 36개소·전남 18개소)에 이어 올해 1~7월(광주 34개소·전남 19개소)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전무했다.
올해 1~7월 미청구 비율은 광주·전남 100%, 대구 98.7%, 울산 96.6%, 부산 96.7%, 서울 93.7% 등 순이며, 세종이 37.5%로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수가를 청구하는데,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건 분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군 1건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고흥·완도군, 전북 고창군·김제시, 경남 하동군,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경북 포항 남구 등 10곳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는 산부인과가 없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10%가 넘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여성단체연합 "아동·청소년 성착취 에이즈 40대 강력 처벌해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에 감염된 40대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전국 22개 여성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자 대부분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A씨도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성착취 범죄를 막는 방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바일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모바일 채팅앱을 철저히 조사해 A씨의 여죄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조 체계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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