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SNS서 찾기 힘들어…유권자 '접근성' 창구 부족
실현 계획 빠진 슬로건 나열…‘포스터용 공약’에 그칠 우려
현역의원 없는 광주는 홍보조차 없어…구색맞추기 비판도

"정당에서 동네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북구의 30대 직장인 이지훈(가명) 씨는 최근 민주당이 자치구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민주당 홈페이지나, 대선 공식 홈페이지인 '지금은 이재명'에 들어갔지만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동네 공약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혹시나 싶어 지역구 국회의원 SNS 계정도 찾아봤지만 대선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게시글과 포스터만 가득했지 정작 지역구 공약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다.
6·1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마저 줄줄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슬로건 수준에 그치거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호성 약속'이 대부분이다.
비록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공약 접근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각 정당 대선캠프에 따르면, 최근 시·군·구별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다른 당에 앞선 지난 19일 '우리동네 공약'이라고 명명한 전국 226개 시군구별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도 각 지자체별로 5~7개씩 포함됐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다음날인 20일 전국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정당의 공약을 찾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우리동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이재명'에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막상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 공약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면에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도당 선대위는 지난 19일 이미지(카드뉴스) 형태의 공약자료를 언론과 해당 지역위원회 등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가 떠돌고 있지만, 유권자가 지역별로 쉽게 찾아 비교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민주당 광주시당 SNS 채널에 올리고, 언론에 메일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권자가 알기 쉽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별 공약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데는 시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구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고 했지만 공식 대선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약에 대한 접근성은 민주당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지자체별 공약 수요를 받아 시·도당이 카드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배포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재량에 맡겨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광주시과 같은 곳은 홍보마저 제대로 안 되면서 유권자의 공약 '알권리'가 차단된 모습이다. 이날 무등일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자치구별 공약을 문의하자, 별도의 세부공약을 받을 수 있었다.
소지역 단위 공약의 실현성이나 구체성 없이 슬로건(구호)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 '우리동네공약'은 기초·광역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일찌감치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5~7개의 공약 각각에 대해 한 두문장에 대한 설명만 있다. 그마저 기존 지역 현안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철의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장은 "각 지역구 공약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뒤 캠프와 소통해서 만든 공약이다"며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게 많기 때문에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공약으로 만들었고, 추후 당선되면 정책 과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3개씩 뽑았다. 하지만 세부공약을 살펴보면 '광주의 선택, 경제발전 가져온다'(서구),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광산구갑) 등 지역 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당 차원에서 요구한 공약 개수를 급한대로 구색만 맞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측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공약을 구체화했지만, 그렇지 않은 (광주시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별취재반=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영상=손민아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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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시·도별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나주 빛가람동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전경.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민간·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현재 시·도별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전남에선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의제다. 기획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앰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첨단반도체 유치 공동 TF(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100 산업단지 인센티브와 입지 경쟁력을 활용,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용역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의 관건이 앵커기업 투자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장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나선다. 기획위는 7월까지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 한 뒤 8월에는 시범운영과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달 25일에는 개막 리허설도 한다.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통합이용권과 상호 할인 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도 대응하고 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와 지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경기 변동에 발빠르게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가 길어질 경우 석화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국제행사 유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획위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기치로 한옥호텔 등 정상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이달부터 8월까지 유치 대응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특별법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에 따라서다. 별도의 범시민 유치위원회도 구성한다.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나선다. 국가균형성장 차원의 인센티브를 정부에 건의해 마중물 삼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특히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올해 안에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하반기에 종전부지 개발 방향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 통합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1월까지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무안산단 등 이전지역 첨단산업 기반 조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대 핵심 기관 유치가 대표적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까지 포함해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으로서 글로벌 K-푸드 수출을 견인할 수협중앙회 등도 유치희망 기관이다.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운수업계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광역노선 신설보다 광주권 노선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7월 수요조사와 시·군 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광역교통체계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광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SRF(고형연료) 문제 역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시·자치구 간 역할 분담 및 인센티브 안을 검토 중이다. SRF 시설은 2031년 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제8차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보고 등을 거쳤으며, 향후 내부 논의 이후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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