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SNS서 찾기 힘들어…유권자 '접근성' 창구 부족
실현 계획 빠진 슬로건 나열…‘포스터용 공약’에 그칠 우려
현역의원 없는 광주는 홍보조차 없어…구색맞추기 비판도

"정당에서 동네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북구의 30대 직장인 이지훈(가명) 씨는 최근 민주당이 자치구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민주당 홈페이지나, 대선 공식 홈페이지인 '지금은 이재명'에 들어갔지만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동네 공약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혹시나 싶어 지역구 국회의원 SNS 계정도 찾아봤지만 대선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게시글과 포스터만 가득했지 정작 지역구 공약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다.
6·1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마저 줄줄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슬로건 수준에 그치거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호성 약속'이 대부분이다.
비록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공약 접근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각 정당 대선캠프에 따르면, 최근 시·군·구별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다른 당에 앞선 지난 19일 '우리동네 공약'이라고 명명한 전국 226개 시군구별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도 각 지자체별로 5~7개씩 포함됐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다음날인 20일 전국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정당의 공약을 찾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우리동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이재명'에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막상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 공약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면에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도당 선대위는 지난 19일 이미지(카드뉴스) 형태의 공약자료를 언론과 해당 지역위원회 등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가 떠돌고 있지만, 유권자가 지역별로 쉽게 찾아 비교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민주당 광주시당 SNS 채널에 올리고, 언론에 메일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권자가 알기 쉽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별 공약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데는 시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구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고 했지만 공식 대선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약에 대한 접근성은 민주당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지자체별 공약 수요를 받아 시·도당이 카드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배포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재량에 맡겨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광주시과 같은 곳은 홍보마저 제대로 안 되면서 유권자의 공약 '알권리'가 차단된 모습이다. 이날 무등일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자치구별 공약을 문의하자, 별도의 세부공약을 받을 수 있었다.
소지역 단위 공약의 실현성이나 구체성 없이 슬로건(구호)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 '우리동네공약'은 기초·광역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일찌감치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5~7개의 공약 각각에 대해 한 두문장에 대한 설명만 있다. 그마저 기존 지역 현안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철의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장은 "각 지역구 공약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뒤 캠프와 소통해서 만든 공약이다"며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게 많기 때문에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공약으로 만들었고, 추후 당선되면 정책 과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3개씩 뽑았다. 하지만 세부공약을 살펴보면 '광주의 선택, 경제발전 가져온다'(서구),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광산구갑) 등 지역 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당 차원에서 요구한 공약 개수를 급한대로 구색만 맞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측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공약을 구체화했지만, 그렇지 않은 (광주시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별취재반=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영상=손민아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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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드라이브' 광주연구원이 분석한 광주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소음 피해 지역(빨간색 원). 광주시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또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전·이전 부지 가치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는다. 현재 알려진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평가가 끝나면 사업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9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 각 부처도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를 포함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TF 첫 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참여 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한 자료에는 사업비, 종전부지 개발 이익, 소음 측정 등이다.국방부는 특히 기존 부지와 이전 대상지의 감정평가와 전체 사업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기부대양여)은 광주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 산정은 사업타당성은 물론, 무안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천356억원, 이전지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 금융비용(이자 등) 3천825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사업비 재산출이 필요하다. 그사이 급변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있었던 만큼 총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한 현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미팅 당시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고, 이 대통령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정확한 소음 피해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무안공항에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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