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게 수거도 안해…폐기물 투기장 전락
주차장 현황 파악도 미뤄…엉터리 운영 도마 위

광주 북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쌓이지만 구청이 제 때 처리하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미관을 해치는 등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데이터에 차이를 보이고,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 등 운영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62개(유료 22개·무료 40개) 1천486면의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 중이다.

이날 오후 방문한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공사현장. 이곳은 지난 202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건축공사가 진행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드나드는 공사차량과 공사펜스, 쌓인 팰릿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이용·요금안내를 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광주 북구 중흥동 효죽1·2공영주차장은 출입구에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악취가 풍겨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모(21)씨는 "오늘은 쓰레기가 적은 편이다. 지나다닐 때 보면 입구 양쪽으로 쓰레기가 가득해 차에 닿거나 도로까지 닿을 때도 간혹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게 너무 늦고, 보면 하루가 지나도 쌓여 있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쌈지공영주차장 역시 쓰레기장에 가깝게 사용되는 상태였다.
이곳 주차장 한구석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수 개월째 치워지지도 않은 채 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은 물론 주민들도 이곳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민 정모(24)씨는 "분리수거함이 전봇대에 묶인 채 놓여 있어 이곳을 클린하우스처럼 사용하는 줄 알았다"며 "매번 쓰레기 버리는 곳처럼 활용해 그저 주차장 한켠의 쓰레기장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쓰레기 투기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등록 관리 면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등록된 공영주차장 목록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광주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83개로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영주차장 목록(62개)과 차이가 있는 상태였다.

확인 결과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세 가지 중 부설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건국동 쌈지공영주차장과 삼각동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돼 공단이 관리해야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북구문화센터·용봉동 행정복지센터·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영주차장은 각 시설 이용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고 분류상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됨에도 공단이 관리하는 등 기준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쓰레기 관리, 데이터 누락 문제에 대해 공단 측은 "구청에서의 이관 과정에서 일부 갱신이 늦었고, 주 단위로 지역을 순회하며 관리해 일부 지역 문제가 늦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조성 후 분류에 따라 공단으로 이관하고, 그 후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수정을 거친다. 주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갱신하기 때문에 일부 갱신이 늦어지거나 목록 설정 오류가 있던 것 같다"며 "쓰레기 수거의 경우 지난 1월부터 격일 수거를 하면서 일부 지역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시한 문제들은 곧바로 현장 확인 후 환경정비 조치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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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 배제 지시 없었다” 주장한 박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을 면했다.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며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당 발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국수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산경찰서는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과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합수사가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일반 살인 혐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 성범죄 목적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검찰 송치기록에도 강간등살인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뒤인 이달 초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오히려 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박 경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수사단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박 경정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거친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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