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주택연금 가입자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 심각

입력 2024.10.14. 16:43 강병운 기자
전남-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과 평균 공시가격 최하위 기록

주택연금 가입자 및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도가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과 평균 공시가격에 있어서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천27건으로 십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천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천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천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천146건, 경기는 3만5천239건 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0.4%)건이다. 광주의 경우 2천54건 으로 2.0%, 전남은 712건 으로 0.9%에 머물렀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비슷하다. 2023년 신규 가입자의 66.2%(9천850건), 2024년 7월 기준 신규 가입자의 62.8%(5천584건)가 수도권이다.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 다주택자 수는 288건, 경기는 376건이며 이는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인 주택연금 가입자 둘중 하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것이다. 다주택자는 광주시는 57건, 전남도는 15건에 그쳤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2024년 7월 기준 서울(224만 7천원)이 비수도권 평균(103만 1천원)의 두배가 넘는다. 서울, 경기(166만 3천원), 세종(154만 4천원), 부산(132만 3천원), 대전(126만 6천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7만 5천원)이었고 광주시는 1백2만8천원 이었다. 평균 월 지급금이 전체 평균인 154만 4천원 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 뿐이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비수도권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 6천787만3천 원으로 비수도권 평균 1억 7천411만 6천원의 2.7배, 전체 평균 2억 9천363만 원의 1.6배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 1억 690만원의 4.4배 이고 광주시는 1억6천527만원 이었다.

신장식 의원은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할 정책이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십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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