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 유통시장의 아이러니

@김용경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입력 2024.10.29. 18:06
김용경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기후변화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과 폭우의 자연재해로 각종 병충해와 생육조건의 이상현상으로 과채류와 쌀산업 까지 위기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국민의 주식인 쌀값만 계속 떨어지는 아이러니

(irony)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완전경쟁이다. 평균 수요량 보다 공급이 산술급수적으로 많으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공급량이 산술급수적으로 적으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킹(king)의 법칙 철저하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산업 유통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천t이고 소비량은 352만9천t으로 수급은 12만8t의 잉여곡이

발생하지만 정부에서 20만t 시장격리로 7만2천t이 부족 하고 실제 수확기 농촌현실은 이상기온과 병충해로 등숙이 저하돼 수확량이 줄고 병충해로 도정수율까지 줄어들어 쌀 수급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쌀 가격은 하방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농산물 가격은 킹의법칙과 완전경쟁이 철저하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쌀 유통시장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근 일본의 경우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식생활변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쌀 산업의 수요와 공급정책의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식인 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쌀 산업은 단순한 시장 매카니즘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기 때문이다.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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