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과, 업무 연속성 등 고려…광주서 전남으로
국가직 부시장·핵심 지원기능 일원화 등은 미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하천관리과를 광주청사에서 무안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현장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회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다만 국가직 부시장 근무지와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핵심 지원기능 일원화 등 주요 쟁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특별시는 이날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9일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청사별 기능 배치와 부시장 근무지, 핵심 지원기능 분산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모두 30건의 보완·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15건을 전부 또는 일부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천관리과의 청사 배치다.
당초 제출된 조직개편안에서는 광주청사 시민안전실 산하에 하천관리과를 두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특별시의회는 실제 하천관리 업무 대부분이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광주청사 배치는 업무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지방하천은 556개소, 2천903㎞에 달하는 반면 광주는 31개소, 136㎞에 불과하다. 개소와 연장 모두 특별시 전체 하천관리 수요의 대부분이 옛 전남도 관할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사업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26년 지방하천 사업의 경우 전남은 하천 기본계획 41개소에 76억원, 하천정비 76지구에 1천204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광주는 기본계획 1개소에 2억원, 하천정비 1지구에 16억원 규모다.
특히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전남이 55억원으로 광주의 12억원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지방하천 업무는 계획과 설계, 공사 관리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까지 현장성이 강한 분야다. 이에 따라 시의회 안팎에서는 전남지역의 축적된 하천관리 경험과 기술직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전남청사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시는 결국 수정안에서 광주청사 시민안전실 산하 하천관리과를 무안청사 균형발전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앞서 제기됐던 조직운영 불안과 업무공백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통합 전부터 전남지역 하천을 담당해 온 기술직 인력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시는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신설했다.
농업 분야도 농지관리팀과 농업재해대응팀, 농식품기획팀 등 3개 팀을 통해 전남지역 농정 수요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다.
광주권 현안 대응 기능도 일부 강화했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 등을 팀 단위로 신설하고, 기존 교통정책연구실은 교통계획연구와 교통영향평가 등 2개 팀을 둔 ‘광역교통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한다.
광주 마이스(MICE) 산업 지원과 조직진단 외부 용역, 기획조정실장 조속 임명 등의 요구도 관련 예산 편성이나 정부 협의, 분장사무 반영 등을 통해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시의회 요구 30건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국가직 산업경제부시장의 근무지를 동부청사가 아닌 무안청사에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급 상당 실장 신설 요구는 대통령령 개정 이후 검토하기로 했고, 체육시설과 신설과 기획·조직·인사 기능의 일원화 역시 조직진단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특별시의 핵심 지원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직개편안은 광주·무안·동부 등 3청사 간 기능 배분을 놓고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등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사별 ‘기능 나누기’에 치우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별시는 시의회 요구사항 가운데 조직개편의 기본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가능한 사안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조직 운영 이후 별도 진단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을 제출받은 기재위는 15일 조직개편안을 재심사한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경우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시는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후속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기한 의견 가운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반영 가능한 사안을 수정안에 담았다”며 “재심사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첫 조직개편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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